일본의 경우 현재 EU에서 생산되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매번 수출허가신청을 하고, 이를 EU에서 심사하여 EU내의 수요에 문제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하는 식으로 현재 화이자 백신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그런 절차 없이 코백스물량으로 할당된 화이자 백신을 EU(벨기에 생산)에서 수입하였습니다. 또한 이번달 말에 50만명분(100만회분)이 코백스 물량이 아님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수입이 확정되어 있죠.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코백스에 참여하였고, 현재 자국내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백신을 코백스 물량 뿐 아니라 일반물량도 아무런 수출허가조치 없이 수출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에게 수출허가와 같은 수출제한이 가능한 절차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즉시 상대국에 대하여 똑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짓을 못하는 겁니다. 외교나 무역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이기 때문이죠.
반면 일본의 경우 자국내 백신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고있지 않으며, 당연히 외국에 대한 수출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코백스에도 가입된 국가가 아니니 수출허가가 필요없는 코백스 물량도 받을 수 없는겁니다. 또한 코백스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호주처럼 일본과 같이 자국내 백신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들도 코백스 물량이 아닌 일반물량은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얼마전 기레기가 EU가 호주에는 백신 수출을 제한하였지만 미국에게는 백신공급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이율배반적이라는 식의 기사를 보도했지만 이것도 현재 EU는 역내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량중 미국 수출물량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백신은 코백스에 납품하는 물량이 먼저 납품되고 있지만 2분기부터는 EU등에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EU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수출허가를 요구할 수 없는 거지요.
아무튼... 코백스에 가입한 조치와, 백신의 자국내 생산을 전제로한 공급계획을 수립(이것 때문에 백신 계약이 늦어졌고, 이걸 빌미로 기레기들이 엄청나게 깠죠. 일본과 비교하면서 말이죠.)한건 정말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결정을 하지않은 일본등과 비교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할겁니다.
작성일 : 21-03-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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