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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9 19:26
lh 비리도 그렇고 왜 그 해당건에 대해서만 과징금 같은 법률을 만들지...
 글쓴이 : 담양죽돌이
조회 : 206  

그냥 공무원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으면 과징금 5배 10배 이렇게 만들면 될텐데...
주식때는 주식만 해당사항으로 하고
이번에는 주택/도시개발만 해당사항으로 하고...
이해가 안감.... 그거 말고 다른데서 계속 해먹겠다는 건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그냥 눈띵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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