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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21-03-10 00:34
윤짜장 마눌 오늘 공소시효 종료.
글쓴이 :
편돌이11
조회 : 997
조사중인 사건 2건중 1건은 오늘자정 공소시효 종료.
자정전까지 기소안하면...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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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
21-03-10 00:49
공소시효 아직은 정해진바 없다고 하던데요. 어제 저녁 방송에서 봤어요. JTBC 인지 연합뉴스 였는지는 기억이 안남.
공소시효 아직은 정해진바 없다고 하던데요. 어제 저녁 방송에서 봤어요. JTBC 인지 연합뉴스 였는지는 기억이 안남.
모니터회원
21-03-10 01:07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있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서 검찰에게 공소 제기를 강제할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는 제도)
그리고 재정신청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정지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법원에 김건희 껀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느냐인데...
http://www.media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2
작년 9월 24일 법원에 김건희 수사촉구에 대한 진정서를 시민대표단이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기사는 있는데 이를 재정신청으로 봐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있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서 검찰에게 공소 제기를 강제할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는 제도) 그리고 재정신청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정지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법원에 김건희 껀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느냐인데... http://www.media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2 작년 9월 24일 법원에 김건희 수사촉구에 대한 진정서를 시민대표단이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기사는 있는데 이를 재정신청으로 봐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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