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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10 00:34
윤짜장 마눌 오늘 공소시효 종료.
 글쓴이 : 편돌이11
조회 : 997  

조사중인 사건 2건중 1건은 오늘자정 공소시효 종료.
자정전까지 기소안하면...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Cu 개객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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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 21-03-10 00:49
   
공소시효 아직은 정해진바 없다고 하던데요.  어제 저녁 방송에서 봤어요. JTBC 인지 연합뉴스 였는지는 기억이 안남.
모니터회원 21-03-10 01:07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있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서 검찰에게 공소 제기를 강제할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는 제도)
그리고 재정신청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정지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법원에 김건희 껀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느냐인데...

http://www.media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2
작년 9월 24일 법원에 김건희 수사촉구에 대한 진정서를 시민대표단이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기사는 있는데 이를 재정신청으로 봐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