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허벌나게 만으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은 법의 영역 만이 아닙니다.
님과 같은 논리이면 온 세상 어떤 법이든 시스템이든 만들어질 수 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차차선이라도 완벽한 사법 시스템이 없다면 사회 통념에 조금이라도 보편적으로 부합하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닌가요?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가 있고, 민간인인 변호사가 있고, 여기까지를 법조인이라고 하는데,
그외에도 중요한 법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법조문과 법적 해석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므로 역시 중요한 법학관련 직업가진 사람입니다. 한편 법학자들의 논문에서 근거로 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의 법조문과 법적 해석이 이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나라들 중에서, 가장 판결사례가 많고 많이 공개되어 있는 미국의 사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법학자들의 논문을 보면, 괜히 미국 사례를 가장 기본적으로 잔뜩 예시로 드는 게 아닌 겁니다.
조국 교수에 대해, 제가 많이 존경하게 된 이유도, 그 분의 법학 논문과 논문집에 감명받아서이고, 그 논문들의 주된 근거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였습니다. 저뿐 아니라, 법학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중에 저와 비슷한 사람이 많고, 현재 여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조국 교수의 위난에 대해 동정적인 이유가, 바로 조국 교수의 훌륭한 논문 업적 때문입니다.
법의 구조를 알고, 근거를 (미국 사례등을 통해) 확실하게 가지고, 개별 판결에 대해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게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그 방법만이 맞는 방법이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