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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25 17:28
출산율 끌어올릴 방법이 정녕 없나요?
 글쓴이 : 시골가생
조회 : 365  

지금도 출산율 정책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대상자들이 실제 어느정도 체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대략 떠오르는 생각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을 상대로

1. 2자녀 이상 출산시 영구 임대주택 제공
2. 보육원 -> 유치원 -> 고등학교 까지 학비/식비 무상 지원
3. 남자 군역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여자도 보육시설/유치원에서 의무 근무
  - 엄청난 반발이 따르겠지만 국가 생존을 위해서 밀어부쳐
4. 1자녀 출산시 5천만원, 2자녀 출산시 1억원 지급
  - 분할 지급, 자녀 육아 비용 한해서 사용, 증빙 제공 필수
5.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육아시설 설치 의무화

여기에다 몇가지 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겠지만 출산율 끌어올리는데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면
이정도도 약과인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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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bat 23-01-25 17:29
   
헝거리도 프랑스도 하는데... 따라하면 됨
     
이름귀찮아 23-01-25 17:30
   
프랑스 방식으로 할려면 개독교가 난리 피워서 불가능할듯
          
시골가생 23-01-25 17:31
   
모든 반발 무시하고 밀어부쳐야 하는 정책도 있는데
          
Wombat 23-01-25 17:33
   
머리와 생각이 꽉막혀 있으면 그냥 멸망해야죠
꼭 결혼해야 애낳는건 아니잖아요
남자가 결혼 안해도 이혼시 재산분할없이 좀 과한 양육비 부담 정도면 애낳는 부담도 덜을듯 하고요
이름귀찮아 23-01-25 17:31
   
대한민국은 이것저것 돈 많이 쓰는 국가라서

저출산이 몰빵해서 예산 투입하기 힘듬

기득권 층이 그거에 돈 많이 쓰고 싶어 하지도 않고
면리또 23-01-25 17:32
   
수도를 세종이든 어디든 분산했어야했음.
아니면 이렇게 도시국가특성 가지고 멸망의길은 걷지않았을거임...
     
면리또 23-01-25 17:34
   
도시국가 출산율보셈 1.0 이상 유지못함
칼까마귀 23-01-25 17:32
   
대한민국은 그나마
최후의 보루라도 존재함 통일

대한민국이 먹던 북한이 먹던
결국 인구는 뻥튀기 가능
홍장군 23-01-25 17:32
   
다 떠나서 결혼 자체를 너무 늦게하는것도 원인중 하나네요.
     
시골가생 23-01-25 17:34
   
정책 추가 -> ㅇㅇ세 이내 결혼 시 축하금 2천만원 지급
치즈랑 23-01-25 17:34
   
역시 현금이지...
     
주먹한 23-01-25 17:39
   
여윽시 배운 분이네
Marauder 23-01-25 17:36
   
극단적으로 극빈층을 위한 복지비용 없애고 출산해야만 주는걸로 바꾸지않으면 단순히 돈으로는 어려울듯.
     
Wombat 23-01-25 17:38
   
그건 이상하네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을 더하는데
          
Marauder 23-01-25 18:01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득 낮아야 출산을하니까 지원금을 줄이는거죠.

다만 선진국중에서도 특히 한국은 절댓값이아니라 상대값이 부족해서 결혼안하는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시적으로 돈지원해주는것으로는 큰변화를 못만들죠.
흰눈사이로 23-01-25 17:37
   
1. 야구동영상 합법화로 짝짓기 장려함..
2. 불량 콘돔 배포해서 임신 촉발...
3. 불법 낙태 단속 졸라 강화해서 강제 출산 유도..  응..
바가TO랜드 23-01-25 17:37
   
없긴 왜 없어요?  아프리카나 동남아 서남아에서 가난한 무슬림들 몇백만명 정도 받아들이면

무슬림들은 아기를 알라신이 주신 선물이라며 한집안에 대부분 5~7명씩 막 낳으니 인구문제는 금방 해결되죠..
상옵 23-01-25 17:41
   
페미년들의 본산 민주당부터 해산시키고 얘기합시다? 가생이에도 득실거리는 대깨문 좌좀들이 존재하는 이상 출산율 반등은 없음ㅋㅋㅋㅋ 0.5명 밑으로 떨어지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neutr 23-01-25 17:41
   
솔직이 방법이 있나 싶음.

대중들은 내 일이 아니니 큰 관심이나 비용 지불을 꺼려하고.
정치인들이야 나라가 망해도 먹고살 수 있는 인간들인데 말 다했고.
자본가야 세금 더 내라는데 좋아할리가..

심지어 지식인들,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인구 감소를 위한 희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종교라도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정통 종교가 아닌 아주 세속화된 종교만 있고
심지어 유교문화는 출산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종훈이당 23-01-25 17:49
   
방법 있지..왜 없나... 안할 뿐이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갈수록 문제됨.

지금 자식 놓은 사람들이 자식 않놓은 부모 세대까지 책임져야 하니 문제니까

자녀0 이면 건강보험+국민연금 노년치까지 엄청나게 올리고.. 다자년는 낮추어 주고 혜택은 +로

예를 들면

건강보험+국민연금 세율
자녀가 없거나 미혼 = 현 세율에 200%
자녀 1명 150%
자녀 2명 현세율
자녀 3명 50%
자녀 4명 10%
자녀 5명이상 면제
---------------------------
노년시 혜택은 반대로
국민연금 2자녀 기준
- 자녀 없으면 50%
- 자녀 1명 75%
- 자녀 2명 100% 현재 지급분
- 자녀 3명 200%
- 자녀 4명 300%
- 자년 5명 이상 400%

다자녀가 노후해결이 되게끔..
결혼도 일찍해야 재테크라는 인식이 퍼져야함. 자식 놓을때 까지 과징~~
     
종훈이당 23-01-25 17:52
   
그리고 모든 출산 장려금 및 예산을 없애고 그 예산으로
오로지 1자녀당 월 100만원 만20세까지
다자녀일 경우 굳이 맞벌이 할 필요 없음. 노후도 연금이 빵빵하게 나옴.
          
종훈이당 23-01-25 17:55
   
혼자 살겠다 애를 안놓겠다.. 세금 빵빵하게 내고.. 노후는 적게 받고
애 놓은 사람들 그 애들이 남의 부모까지 부양한다는 자체가 애러임.
국민연금 의료보험 없었으면 모두 본인들이 부담했으야할 몫이니..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서 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 보는 사례를 없애면 됨..
종훈이당 23-01-25 17:58
   
평생 공무원, 선생님 한 연금이나 다자녀 노후 연금이 같은 수준이면 맞벌이에 목매일 이유도 없고
애들 잘키우면 되고
애키우는 동안 애가 4명이다 매월 400만원씩 받으면 굳이 맞벌이 안해도 됨. 물론 여자일 이유는 없음. 남자도 애키울수 있으니.
그래도 캐리어 경력 중요하다면 감수하고 애 안놓으면 됨.
난민이라해 23-01-25 18:20
   
출산율에서 가장 중요한건..
결혼 하는 나이도 중요해요 지금처럼 늦게 결혼하면 애 많이 낳을리도 없고..
늦은 나이에 결혼하려다 아예 결혼 포기하게 되는경우도 많아 집니다.
출산률이 가장 높았던 1960년대 여성의 초혼 연령은 21세였는데 지금은 30대가 넘을만큼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