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출산율 정책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대상자들이 실제 어느정도 체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대략 떠오르는 생각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을 상대로
1. 2자녀 이상 출산시 영구 임대주택 제공
2. 보육원 -> 유치원 -> 고등학교 까지 학비/식비 무상 지원
3. 남자 군역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여자도 보육시설/유치원에서 의무 근무
- 엄청난 반발이 따르겠지만 국가 생존을 위해서 밀어부쳐
4. 1자녀 출산시 5천만원, 2자녀 출산시 1억원 지급
- 분할 지급, 자녀 육아 비용 한해서 사용, 증빙 제공 필수
5.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육아시설 설치 의무화
여기에다 몇가지 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겠지만 출산율 끌어올리는데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면
이정도도 약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