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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25 19:28
확실히 출산율 올릴수 있는 대책 몇가지
 글쓴이 : 난민이라해
조회 : 597  

1. 헌법에서 국민의 4대의무로 말한 국토방위의 의무..
남녀가 평등해야하니 여성 징병제 의무화하고 여성 군인들만 모인 사단을 만들면 됩니다.
(1명이상 출산시 병역 면제 혜택을 부여)

2.자녀를 많이 출산한 가정일수록 연금이 몇십만원씩 늘어나게 일괄 차등 지급
(2명 출산시 월 50만원씩 지급, 3명 출산시 100만원 지급)

3. 1인 독신 가구에는 세금을 많이 징수 하고 연금 혜택도 거의 없도록 차별을 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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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사 23-01-25 19:32
   
데모 일어남.
     
난민이라해 23-01-25 19:34
   
시위는 당연히 일어나겠죠..
지금 역사상 유래가 없는 0점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 꼴찌 출산율 .. 이런 심각한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서는..
충격적인 대책이 아닌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좀하자 23-01-25 19:57
   
이슬람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나는 이유가 일부다처제에 여자를 사람 취급 안해서임 <- 충격적인 대책인데 효과는 확실함
               
신jinv 23-01-25 20:02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자 현실의 방법이지만 일단 선진국을 표방하려면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죠. 그렇게 치면 북한이나 옛날 나치들마냥 강제 결혼하라고 하죠. 알아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 거죠. 일단 우리 한국은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인권을 표방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 모든 걸 포함해도 대다수의 선진국이 1명대는 유지하는데. 우리 한국처럼 수년간 0명대를 유지하는 평화 시국의 중진국, 선진국은 찾기 드물죠.
               
난민이라해 23-01-25 20:03
   
이슬람 국가중 여성인권이 낮은 후진국인 경우.. 일부 다처제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슬람이 출산율이 높은 근본적 원인은.. 여성인권이 낮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낮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경제권이 없는 사회는.. 이른 나이에.. 혼기가 차면 자연스레..
결혼을 해서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미켈란젤리 23-01-25 19:56
   
이민이 활성화되는 좋은 현상도
     
난민이라해 23-01-25 20:11
   
반대로.. 해외로 이민 도피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겠네요
아쿠야 23-01-25 20:21
   
여군 의무화 애 낳으면 면제?

반대로 애 안 낳으면 군대가라??

이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린가....

출산률 낮은게 오롯이 여자들의 탓인가요?
     
신jinv 23-01-25 20:28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에도 적용되는 정책 중 하나에요.

어차피 애를 못 낳으면 여자나 남자나 같은 인간이고 총 들고 쏴 죽이는 건 똑같죠. 체력적인 부분이나 성별에 의한 신체적인 부분(생리)을 포함한다면 후방이나 다른 안전한 보직으로 남자들보다 여자들한테 더 몰아주면 되는 거죠. 경찰이나 소방관이랑 비슷하게요.

출산율 낮은 것이 여자들의 탓은 아니지만 그동안 출산으로 인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던 명분이 되어주던 것도 사실이에요. 전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으로 사실상 명분이 사라지고 있고 성별의 평등을 원하는 젊은 세대 가치관이 변하고 실제로 인구가 감소 함에 따라 부족한 병력을 채우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될 가치는 있는 거죠.

10~15년 전만 해도 거론만 될 뿐 실제 필요성이 피부에 와 닿는 이들이 없었으나 이제 정말 피부에 와 닿을 지경에 이른 상황이니까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감소. 학교들(지방대 포함)의 폐교. 다음은 군대죠.
          
아쿠야 23-01-25 20:56
   
여자들 군대 의무화 하면 출산률이 높아지나요???

출산률과 관계없이 평등을 위해 여자도 군대 의무화 하자고 하면 들어보기라도 할테지만..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여자의 군대 의무화를 주장하면 개소리가 되는겁니다.

이스라엘의 여성병역 의무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었는지 한번 묻고싶군요.


이미 요즘 세대들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기존 세대와 전혀 다릅니다.

군대가기전 20대 초중반의 여자가 누구와 결혼해서 애를 낳는답니까? 안정되지도 않은

20대 초중반의 젊은 남자와 결혼 일찍해서 애낳으면 남자 군대 갔을때 육아및 경제적 부담은

20대 여자가 고스란히 짊어지라는 말입니까??
               
신jinv 23-01-25 21:35
   
하; 이봐요. 애초에 여성징병제는 현재 인구 감소로 필요에 의해 언급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걸 시행하는 이스라엘에서 마침 출산율이 높기에 같이 언급되는 거구요. 그리고 남자들도 아이가 있거나 정신적, 육체적, 종교적 이유로 면제 되거나 공익이 되거나 옛날에 방위, 요즘은 상근예비역 등으로 전환 되거나 했어요.

물론 인구 감소로 남자들은 이러한 권한마저 사라지고 있으나 여자들은 가능하겠죠. 
당연히 여성들도 같은 이유로 전환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출산 문제도 그 중 하나란 거죠. 또 강제로 면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대부분 2030대 결혼하는데. 뭔 부담 타령인가요? 여성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에 징병 하면 되죠. .
그리고 일찍 결혼한 경우나 미혼모 같은 경우 군면제 받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여성징병제가 없는 지금도 있어요.

왜 이리 억지 부리는 지 모르겠네요. 강제로 결혼해서 애 낳으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기존 남성들 중에서도 일부 헤택을 받던 비슷한 제도가 단지 여성의 경우는 완전히 면제로 바뀌는 건데.

아쿠야님은 마치 군대 가기 싫어서 아무 남자나 잡고 결혼해서 애 낳으려는 여성처럼 말하시네요.
그건 너무 무책임하니 만약 훗날에 정말 저런 제도가 생겨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제 개인적으로 그냥 군대를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남편이나 태어날 아이나 무책임한 아내와 엄마로 무슨 고생인가요? 아니면 남자 분이시면서 여성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성이 출산 도구냐고 운운하는 건 정말 무례한 말이네요. 이건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여성 지원은 물론 여성이란 성별에 대한 지원도 있으나 그 명분은 대체적으로 '출산'을 증가 시키기 위한 이유가 더 크다는 건 아시나요? 왜 굳이 남성들보다 더 여성들에게 수십년간 집중했겠어요?  "저출산"때문이죠. 이런 제도보다 이런 노골적인 지원 정책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님이 말한 더 그런 쪽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 캐나다 다 여성혐오 국가 되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 정책에서 유독 흥분하시네요.
     
난민이라해 23-01-25 20:31
   
오히려 군면제는 혜택입니다.
국민의 4대의무에 국방의 의무는 포함되어있고 여성도 국민이니 져야할 의무일뿐입니다.
남녀가 평등한데.. 반대로 여성만 군대를 못가게 하는건 여성은 못할거라는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쿠야 23-01-25 21:01
   
여자들의 군 의무화를 주장할거면 군대만 가지고 말하세요..

되도않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여성의 군 의무화를 주장하는 순간 개소리가 되는겁니다.

군대에 가야하는 20대 젊은 여자가 결혼할 대상인 또래 남자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도 않은

상태일거고 결혼후 남자가 군대가면 여자는 경제적인 부분과 육아를 고스란히 책임지라는

말입니까?
               
난민이라해 23-01-25 21:06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에서 복지 정책으로 20대에 출산한 여성들에게..
충분히 육아를 할수 있도록 장려금, 지원금 형태와 복지 혜택을 줘서 보조하면 됩니다.

미래에 저출산으로 인한 현상으로 군인력은 절반으로 감소하는게 확정돼있습니다.
어차피 인력의 감소 충원을 위해서도.. 남녀평등을 위해서도
남녀 평등 징병제는 시행되어야할 정책이니..
출산시 면제라는 혜택을 주자는 얘기일뿐입니다.
                    
아쿠야 23-01-25 21:14
   
정부에서 20대 출산한 여성들에게 일반인 평규소득만큼 지원해줄수 있습니까??

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해줄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성혼자서 정부 보조금 외에 들어가는 비용을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옜날처럼 없는 살림에 아둥바둥 살던 시대가 아닙니다. 다들 윤택하게 살고싶어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그걸 장려하자고 군대라는 카드를 꺼낸다는건

말도안돼는 정책입니다.

아는 20대 여성들한테 물어보세요.. 군대가고 말지 누가 준비도 않된 상태에서 결혼하고

출산을 선택할지..

출산률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난민이라해 23-01-25 21:21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건 그분의 자유입니다.
어차피 미래에 여성도 군대가는게 당연한겁니다.
나라의 국민이면 당연히 져야할 의무인데 빠진다는건 혜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어차피 군인력도 절반으로 감소하기때문에 여성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여기에 빠질수 있는 혜택을 주자는건데 이게 뭐가 잘못된건가요

이스라엘 여성들도 잘만 해내고 있네요.. 한국 여성들은 이스라엘 여성들보다
못나서 못한답니까?..  창피한 소리좀 하지 마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여성들이 직접 여성도 군대에 갈수있다 우리도 할수 있다고 시위해서
20년전쯤에 군대 여성 간부의 길도 열어줬던걸로 기억합니다.
간부 군인은 갈수 있는데.. 여성 징병제 군인은 못가는건 헛소리일뿐입니다.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똑같이 군대에서 해낼수 있습니다.
여성은 못할거라는건 반대로 님꼐서 여성에게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 못할거라는
선입견이 있거나.. 혜택만 보려고 반대하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아쿠야 23-01-25 21:30
   
아니 여성도 군대 의무화를 주장한다면 이런댓글 안단다니깐요??

님 글제목 보세요

출산률을 올릴수 있는대첵으로 여자들의 군 의무화를 주장하니깐 이런댓글 다는겁니다.

왜 출산률 높이는 정책으로 여성의 징병제를 넣어 놓냐니깐요??

이스라엘  ㅎㅎㅎㅎ

우리나라 GDP의 1/4 수준인 개발도상국 정책 가져오자고 하는부분에서 웃으면 되는겁니까?

왜 북한을 예로 들면서 북한처럼 남자 10년 여자 7년 하자고 하시죠?

출산률 올릴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여성징병제를 묶지 말라고요

무슨말인지 못알아 듣겠어요?

사람들이 애를 낳던지 말던지 자율에 맡겨야지...징벌적 정책을 하자고 하시는건가요?

애 안낳고 결혼 안하는 사람들이 무슨 역적이라도 됩니까?

이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아니었어요?
                         
난민이라해 23-01-25 21:35
   
몇번이나 얘기드리지만..
미래에 저출산으로 인한 타격으로 군인력이 절반이하로 감소하는건

확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군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여성 징병제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수 밖에 없구요..
어차피 남녀 평등 징병제가 이뤄진다면
혜택을 줘서 출산시 면제라는 혜택을 주는게 합당한 방안도 맞구요..

갈수록 저출산으로 인해서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남녀 평등 징병제는 이뤄져야 하니 출산 장려 정책으로도 써먹을수 있는것이고요.. 이게 뭐가 잘못된건가요..
                         
아쿠야 23-01-25 21:45
   
내말이 어려워요?

여성징병제를 주장할거면 출산을 껴놓지 말라니깐요??

그렇게 남녀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왜 여성에게만 출산시 병역면제 혜택을 주자고 하나요?

줄거면 같이 키우는 남자도 줘야죠??

본인 말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거 모르세요??

출산시 여성에게만 군 면제 혜택을 준다는건 전혀 평등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왜 애를 낳지 않는사람들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더 부과하나요??

애 안낳는게 죄입니까??
                         
난민이라해 23-01-25 21:48
   
애초에 여성징병제는 출산이 아니여도 이뤄져야할 미래이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혜택도 줘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말이 어려우신가요?

어차피 미래에 젊은 군인력이 절반이하로 감소하기 때문에.. 군대 가야 되니깐..
출산 혜택을 주자는건데 이말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아쿠야 23-01-25 21:54
   
그냥 군인력 증가를 위해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라니깐요???

내말 어려워요??? 출산이랑 묶지말고..

출산으로 인해 혜택을 줄거면 평등하게 남자도 같이 줘야지 왜 여자만 주자고 하나요?

미래에 군인력이 절반으로 감소에 대한 정책으로 여성징병제 주장하면 댓글달지도 않았다니깐요?????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에 여성징병제를 껴놓으니깐 이런말도 하는겁니다.

그리고 왜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은 징벌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하냐니깐 이거 끝까지 대답을 안하네요?
                         
난민이라해 23-01-25 21:59
   
이미 군인력 증가를 위한..
남녀 평등을 위한 여성 징병제..
남녀 평등 징병제는 옛날에도 주장한바 있습니다.

군인력 절반이하 감소로 인해 어차피 맞이해야할 미래라고 한다면..
여기에 출산시 면제라는 혜택을 주자는 이야기를 이번에 했을뿐입니다.

혼자서 피해망상증으로 뭔 자꾸 애 안낳는게 죄냐? 고 이상한 물타기를 하시네요
애 안낳는게 죄라고 말한적도 없고 그분의 선택일뿐입니다.

반대로 지금도 다자녀 가정에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님께서는 차별이라고 주장하시겠네요
                         
아쿠야 23-01-25 22:07
   
님 글제목 보시라니깐요????

"확실히 출산율 올릴수 있는 대책 몇가지"

이렇게 써놓고 ㅋㅋ 말을 자꾸 돌리시는데

누가봐도 애낳으면 군대 면제시켜줄테니 여자들도 군대 보내라..이거임 ㅇㅋ???

군인력 감소를 현대화된 장비로 대체할수 없습니까? 미래에도 똑같은 병력을 유지해야만 합니까? 무인전투기, 무인장갑차, 무인 보트등 이미 미래의 병력 감축에 대한 대비를 하고있으며.. 그로도 안되면 여성징병제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다만 여성징병제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쓰이면 안된다니깐 왜 자꾸 다른말만 하시는지?? 그리고 혜택줄거면 남자도 똑같이 줘야죠 평등하게

출산장려 정책으로 정부에서 혜택주는걸 누가 차별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도 그런생각 하지 않습니다.

근데 출산을 하지않는다고 하여 징벌적으로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건 이치에 맞지않는

개소리라는거죠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말입니까?
                         
난민이라해 23-01-25 22:12
   
이보세요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출산때문에 군대가는게 아니라
원래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국민이기때문에 군대를 가야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출산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미 남녀가 평등하니깐 여성도 군대가야한다는글을 몇번이나 올렸고요..
뭔 혼자 지레 짐작으로 출산때문에 여자 군대 보낸단 소리하지 말아라 이러시나요?

출산이 아니여도 어차피 남녀 평등을 위해서도..
미래에 줄어드는 군인력 충원을 위해서도 가야될 상황인데..
어차피 가야할 군대 출산 장려로.. 출산 혜택도 주자는건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뭔 글 자체가.. 출산 글에 군대가야 된다는 글이니.. 지레 짐작..
출산때문에 여자를 군대 보내는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우기시나요..

어차피 남녀평등을 위해서라도.. 줄어드는 군인력 충원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라도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출산 정책으로 혜택도 줘야되는게 맞겠죠
                         
아쿠야 23-01-26 03:04
   
글 제목은 출산률 올릴수 있는 대책이라고 써놓고 괴변을 늘어놓네??

그럼 발제 자체를 군병력 충원 대책이라고 했어야 맞는거지..

학교안다녔나??? 대체 어떤 교육을 받으면 이런식으로 발제를 하지??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때 여성에게만 혜택을 줄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택을 줘야 진정한 평등 아닌가?? 왜 여성도 평등하게 군대가자면서 자녀 출산시 여성만 군면제 해택을 주지???
                         
난민이라해 23-01-26 13:14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답글을 3시간도 더지난 새벽 3시도 넘어서 쓰셨는지..^^
할말이 없으니깐 이젠 우기다가 학교 안다녔냐며 반말로 비하성글이나 작성하는.. 인성을
소유하신 분이셨군요..
새벽 3시에 이미 지난글에 댓글 쓰는것만봐도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알수있네요.
매너도 없이 반말로 똥글이나 싸지르는 사람이 무슨 제목이랑 내용이 맞지 않다고
트집 잡고 우기고 앉아있군요.. 당신이.. 얼마나
매너도 없고 인성이 글러먹은.. 기본소양도 안되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건 잘알겠네요. 이런 썩은 인성에 인신비하성 글이나 쓰는 사람이 운운할 소리는 아닌것 같네요
수염차 23-01-25 21:36
   
이런건 파시스트나 뇌속에서 망상할 내용인데요 ㅋ
     
난민이라해 23-01-25 21:38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대하는 지지자가 많을게 뻔하고
시위도 많을게 당연한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저출산을 타개하실건가요?
이미 한국은 충격적인 요법이 아닌 이상 미온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써서 되돌릴수 없는..
심각한 임계점에 도달했기에 다소 충격적인 대안을 적어봤습니다.
도모군 23-01-25 21:38
   
왜이렇게 급발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산 대책으로 여성의 군 의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산과 여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못하나요?

여성과 출산은 성역인가요?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성이나 남성도 병역 말고 다른 선택지가 많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난민이라해 23-01-25 21:41
   
남녀 평등이 아니라..
선택적 남녀 평등.. 혜택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여성을 연약한 존재라서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군인은 절대 못할거라는..
차별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오히려 반대로 본인들이 차별적인 시선으로 여성을 연약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는걸 몰라요..
Mahou 23-01-25 22:45
   
1~3번 다 동의한단 말은 아닌데,
골자적인 방향은 동의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하는 정책도 있고..

기본골자
출산가정 혜택
비출산가정 비혜택

이게 맞음...1인 가구 늘어나는데 뭐? 그러기때문에 더더욱 그래야함.
이거 맞춰주다간 더 가속화될뿐임.
민주주의는 결국 표수 쪽수인데, 그 오류점에 갖힐 수 있음.
애 낳으면 ㅈ된다.
아니죠.
안낳으면 꼽다.
이 인식이 어느정도는 필요함.

참고로 저도 1인 가구임. 하지만 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진지하게 생각함.
저출산 인구감소 뭐 어때? 어딘 안그래? 정말 이거 아니라고 봄..심각한 문제임.
나 개인보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위해서임. 이정도 국뽕은 있음.
     
난민이라해 23-01-25 22:50
   
참고로 저도 1인 가구입니다. ^^

솔직히 제가  손해보는 정책일거란거 알면서도..
국가가 망하는것 보단 낫다고 생각해서 적어놓은 시민들에게 불합리할수도 있는.. 강경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만.. 정책에 이기적으로 동조하면서..
국가를 위하는척 위선을 떠는 모습 보면 헛웃음이 나올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Mahou님은 저와 동일하게 1인가구 이신데도.. 생각의 여지를 남겨두시고..
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데서 위안을 삼네요..
버거킹 23-03-09 01:17
   
진짜 출산률 올리는 방법은 지금 애낳기 힘들다는 이유들을 다 반대로 만들면 됨.
애들 키우는데 돈이 넘 많이들어서 힘들다 -> 애 한명 낳으면 애가 성인 될때까지 월 100씩 지급. 둘이면 200 셋이면 300 넷이면 400 지급
애낳고 복직하기 힘듬 -> 애낳고 복직하는 여성들에게 기업대상 지원금추가 가산점 추가하여 우대
애낳고 키우기 힘듬 -> 어린이집 전액 무료지원
애낳고 애보느라 시간이 없음 -> 육아 유급휴가 주3일 지급  또는 오전만 일하는 오전 자택근무 지원 

일케만 해봐라 너도나도 낳겠다고 달려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