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에너지요금정책기조를 계속하면 가스공사나 전력공사 적자는 더 불어날거고
나중에 결국 감당 안되게 되면
1. 세금투입해서 부채상환
2. 민영화
둘중 하나 해야겠지.
1번을 하면 어차피 요금 올리는거랑 다를바 없음
부채상환에 세금 쓴 만큼 세수에 부족분이 생길거고 그럼 세금 더 걷어야지 뭐.
2번을 하면 그땐... 서민들 더 죽어나가야지 뭐.
그리고 애시당초 가스나 전기는 '요금재'임.
사용한 사람들이 쓴만큼 돈 내야됨.
세금으로 충당한다? 그 얘기는 그만큼 안쓴 사람들도 공동부담 하라는 말도 됨.
당장 우리집 어제 실내온도 재보니까 16도~17도임.
내 입장에선 요금으로 내는게 맞다 생각될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