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검색좀 해보고 삽시다. 산업용 요금은 이미 문재인때 가정용 세배수준으로 올렸어요. 그러다 이번에 산업용은 다시 조금 깍아주고 가정용은 올려서 그 격차가 두배로 줄어든거임. 다시말해 아직도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두배 가격임. 그러니 2조 흑자가 날수밖에 없는거임. 숫자는 거짓말 안합니다.
아파트 미분양 사줘도 되긴 합니다.
그걸로 부동산이 과열되지 않을거고, 어차피 하락하다 어느 시점에서 다시 반등하겠죠.
중요한건 주택 공급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정부가 직접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하고요.
그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돕는다는 시해성 정책이 아니라.
중위소득 이상까지 포함해서 폭 넓게 접근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도 몰아놔서, 계층간 분리, 슬럼화 같은 부작용 처 맞을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면 정부도 뺑뺑이 돌려서 랜덤으로 배정 받아야죠.
그래서 일반 전월세 주택들과 경쟁해야 하구요.
요컨데....미분양을 싸게 사서 잘 쓰면 됩니다.
모 지사가 사고를 쳐서 건설사들이 연쇄적으로 위기인 상황이기도 하구요.
정권이 잘못하고 싫고, 다시 찾아와야 하고 다 맞아요.
그런데, 괜히 시시한거에 꽂혀서 집착하면 도움 안됩니다.
썩열이를 조지겠다! 또는 이재명을 응원한다는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죠.
농민 쌀수매는 필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요걸 반대를 하든, 적극 찬성을 하며 칭송을 하든
정책 자체의 방향과 내용에 집중을 하자구요.
지난 정부에서도 개혁을 역행한 정책들이 몇 있었고
또 해야했던 정책을 진행 안 한것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정책공약이나 발언에도 문제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양당, 또는 정치인)누구편인가는 잠시 접어두고, 정책이 공적인 효과가 있느냐.
또 누구(어느계층)에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 보자구요.
그래야 방향성을 가지고 설득을 하죠.
다수의 이익에 공통분모가 많은 쪽을 찾아가며 목표의 싱크로를 맞춰가야
다시 정권 찾아오는데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쌀수매 관련 검색해서 양곡관리법 기사들 디벼 봤는데
쌀생산량을 늘리는게 좋지 않은건 있습니다.
농민들 지원하고 그걸로 표를 가져오겠다는 전략 같습니다만
당장 요구되는 갈증을 풀어주는걸로 보인달까.
이재명표 정책중 기본소득같은 X같은건 철회되어야 하고
내부에서 그걸 미는 계파는 청산되야 하지만
농업부분은 정부에서 직접 임금또는 소득을 보전해주면서
준국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쌀이 아닌 다른 품중 재배로 전환을 해야하고
지난 대부분의 정권이 그걸 유도하고 있긴 한데
농촌에 남아있는 나이 있는 농민분들이
본래 하던게 쌀농사이고, 그 쌀농사가 접근성이 좋다더군요.
적자라는 타이틀 걸고 개악을 시도하고 민생에 피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공공재는 적자나서 세금 투입하면서 운영해도 됩니다.
전기나 가스 공사, 건강보험 같은 경우 수입과 지출이 딱 균형 맞는게 이상적이겠지만
정확히 맞추는건 현실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소폭 적자나는게 좋구요.
모자라는 부분은 세금을 비롯한 공적자금 투입하는겁니다.
대중교통에도 흔히 쓰이는 방식이고
민영화 한다고 공적자금 투입이 없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늘어납니다.
공공재를 없앨수는 없는데, 민간기업은 적자를 칼같이 받아내서 수익 뽑아가죠.
오히려 통신, 가스, 전기 등 공기업에서 흑자를 크게 내는게 위험합니다.
흑자를 낸 경우가 꽤 있는데, 사회에 환원 이야기는 없고
국외 요인에 의해 적자가 생겼다면 아주 칼 같이 언플이 나오죠.
적자는 사용자에게 부담 시키는게 아니라. 정부가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것이고요.
산업용 요금은 더 올라야 합니다.
가정용 요금은 생존과 관련있으니, 변동을 자재해야 맞구요.
산업용 요금은 워낙 낮아서, 이걸 올려야 에너지효율 높은 설비 교채로 투자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수출을 생각해도, 덤핑 판정해서 제재 먹고 관세 뚜드려 맞고 있죠.
자본주의, 시장주의로 볼때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명확하게 방향 잡혀야 합니다.
작성일 : 23-01-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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