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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28 02:05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추진했다 9시간 만에 철회
 글쓴이 : 천의무봉
조회 : 1,234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 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 반대에 반나절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상대가 마음이나 생각을 바꿔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러면서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권성동 "이래서 여가부 폐지"…여가부, 발표 9시간만에 "계획없어" 말 바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57574&plink=ORI&cooper=NAVER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6164800530



양성평등 정책은 무슨? 완전 여성 정책이잖아

이 법으로 생각이 바뀌어 신고하면 성관계 맺은 남자는 다 처벌할 수 있는 불평등 정책이구만

이 법은 일명 꽃뱀 활동 보호법이네 ㅅㅂ

이래서 여가부는 폐지해야 합니다.

아, 여가부 폐지할려고 일부러 욕먹을 만한 법안 올리는 건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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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는자 23-01-28 02:06
   
애당초 범죄가 아니었다가 사후에 범죄가 성립되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지.
가생이만세 23-01-28 02:18
   
그래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게 있다보니 눈치라도 보는건 긍정적인 효과네
지구만세 23-01-28 02:31
   
둘사이 동영상은 물론 몰래한 녹취도

불법..동의하는 목소리 녹음하거나

동의서 받아둬도 강압에 의해 그래었다

하면 그냥 남자인생 끝
왜안돼 23-01-28 02:36
   
예전 같으면 여가부 무소불위 권력으로 그냥 추진했을텐데 그래도 브레이크가 있으니 다행이네요

저것 말고 성매매피해자라는 황당한 말로 한달에 몇천 버는 몸파는 애들 세금 들여서 지원한다는것도 철회해야죠

성매매를 했으면 범죄자고 처벌을 해야지 무슨 피해자라고 하는지 어이가 없죠
     
와이즈 23-01-28 05:38
   
어처구니가 없네..  뭐가 무소불위 권력입니까?

정부 부처 중에서도 작은 부처고, 보통의 경우엔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브레이크가 아니라 그 정부 관계자에서 나오는 게 일부 발현되는 겁니다.
          
왜안돼 23-01-28 06:20
   
여가부던 페미던 전 정권에선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로 망니니 칼춤췄죠

정치권이건 언론이건 견제와 비판은 거의 없었죠

그게 무소불위 권력이라는거에요

지금도 여시 페미나치들의 깽판은 여전하지만 여가부 깽판은 표면적이나마 줄어들었죠
               
DarkNess 23-01-28 10:15
   
뭔 무소불위로 칼춤을 춰요
펨코나 이런 것 좀 고만합시다
아주 커뮤에 쩔었네 쩔었어

선동 씨게 당해서 아주 뇌가 절여진 상태네
하긴 그러니 2찍을 했겠죠
                    
왜안돼 23-01-28 12:27
   
펨코는 가본적도 없어요

정치병 걸려가지고 뇌가 정치빼면 벌집처럼 뻥 뚫려서 남는게 없죠

정치를 멀리하고 책좀 읽어서 뇌좀 채우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객관적으로 보일꺼에요
                         
DarkNess 23-01-28 12:59
   
정치병은 당신이 걸렸죠
전 정권 페미 어쩌구 하는 사람이 무슨 남한테 정치병 타령입니까
얼척이 없네

전 정권 페미 란 소리를 듣고 당신이 반감을 가지기까지 과정이 뭐 그냥 됐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런 선동에 눈 멀어놓고 남보러 정치병 걸렸다고하면 본인이 정상으로 보일 턱이 있겠나요
작품파괴 23-01-28 02:49
   
그래도 윤석열정부에서 이건 잘 하고 있네요 권성동이면 핵심 친윤인데 의지가 있어보이니 믿을만 합니다
     
Verzehren 23-01-28 03:02
   
ㅈㄹ
     
하시시 23-01-28 10:37
   
의지 없어요. 그냥 막걸리 안 흘러넘치게 살짝씩 따면서 김 빼는 중입니다. 사람과 예산이 본체인데 그냥 그대로에요. 사람이 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뿌려서 세력을 만들고 힘을 투사하는데 국힘 쪽 페미도 아주 전적이 화려한 양반들이고. 아무것도 안 잃으면서 총선때 까지 여론 안 뒤집히게 관리하는 중입니다.
비천호리 23-01-28 03:08
   
그건 우찌됨? 혼자 사는 여성들 청소 해준다고 하는거.
유공자나 독거노인,장애인이 아니고 여자 혼자산다고
청소 지원 한다는거 개 어이없엇는데.
스카이캐슬 23-01-28 04:16
   
한국의 약점은 민주주의군...
여성들의 대규모 단합에 아무런 힘도 못쓴채
질질 끌려가는 모습 , 웃프네요
     
풍류공자 23-01-28 10:36
   
짱.국 보단 나아.

니네나라나 걱정하고 신경꺼라.
쾌도난마 23-01-28 08:25
   
폐지 하겠다는 색히가 고작 한다는게 ㅈㄹ들 생쇼하고 자빠져 있다... ㅄ들..

저게 말이야 방구야.. 저건 도저히 성립 불가능한 정책인데 고작 꺼내다 빠졌다고 좋아들 하고 자빠져 있네.. 눈치보는 여성부였다면 애초에 이런 역대 찾아보기 힘든 말도 안된 정책 꺼내지도 않았겠지.. 이걸 부정한다면 윤정부의 여성부폐지는 애초부터 아무런 힘도 없다는 방증이 되는거고.. 저런 말도 안되는 말을 과감하게 찔러 볼 정도면.. 건희효과인가?

그네때 부터 극패미와 국힘은 하나였어.. 어디서 아닌척들 하는지..
지금 극패미들은 건희들어와서 아주 힘을 얻었다

아우 ㅈㄴ 한심해 진짜... 여성부가 눈치보고 있으면 그걸로 ㅈㄴ 만족이지?
ㄷㅅ인줄은 알았다만 니 허리 내허리 다 부러져도 이걸로 만족하는 상ㄷㅅ일줄은 몰랐다..
하여튼 이것들은 확 겁주는 말만 해주면 아주 그냥 반응을 만땅으로 보여주니 계속 이용이나 쳐 당하지..
풍류공자 23-01-28 10:37
   
굥아~ 여가부나 폐지해서 그나마 내세울수 있는 업적이라도 하나 세워라 응?

뭐라도 의미있는 일은 하나라도 해야되지 않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