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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도 58개국 '외국인 구금 규탄 선언' 빠져
정의용-中왕이 "시진핑 주석 조속 방한 위해 소통"
외국인을 인질로 삼는 행위를 규탄하는 국제 선언에서 한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되며 우리 정부가 또다시 북한과 중국·이란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성명은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을 겨냥한 만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형성된 국제적 ‘반중(反中) 전선’에서 한국이 이탈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준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 같은 우려 속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첫 통화를 했다.
15일(현지 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캐나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치적 목적으로 외국 국적자를 구금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에 동참한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호주 등 총 58개국이었다. 가나·베냉·통가·투발루 등 개발도상국 및 소국들도 이에 참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 진영 국가 가운데 한국만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은 여러 해석을 낳게 했다. 특히 이번 성명은 명목상 캐나다가 주도했지만 국제적 연대로 반중 전선을 형성하려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전략과도 연계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동 선언은 지난 2018년 중국 정부가 캐나다 외교관 출신 마이클 코브리그와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를 구금하고 간첩 혐의로 기소한 것이 계기가 됐다.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회사 부회장인 멍완저우를 캐나다에서 체포한 지 며칠 뒤 발생한 일이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국 국적 선박과 선장이 아직 이란에 나포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동참을 주저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선원들이 이미 모두 석방된데다 선언의 주요 대상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도 불참한 바 있다. 북한은 현재 한국인 6명을 억류하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부는 ‘자의적 구금 반대 공동 선언’ 사안을 인지해왔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주시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정 장관은 왕 부장과 통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한 뒤 이를 조속히 이루기 위해 소통하기로 약속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난해 말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발전에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중이 대세인데 한국은 아직도 반중에 동참하지 않고 저렇게 도망치는 저런 모습 정말 한심하고 화가나고 역겹습니다. 이게 무슨 외교입니까? 한국이 이러니까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더 편들어 주는 것입니다.
작성일 : 21-02-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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