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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9 11:51
사법충들의 꼬락서니 보니 ... 사법부도 해체하고
 글쓴이 : 세임
조회 : 421  

다시 구성성해야 함...
일단 전관예우부터 조지지 않으면 ... 사법충들은 천년만년 행복해 할 겁니다.

상습범에, 가중처벌이 징역 2년이라니... 2년들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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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좋아 21-07-09 11:53
   
지금 사법부를 보면 중세  교황청과  종교인들이 생각남.
뭐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거 같음.
밥이형아 21-07-09 12:17
   
무엇보다 사법개혁의 포인트는 로펌이죠
로펌의 회계를 알면 사법카르텔의 자금줄을 끊을수있음
로펌이 공익법인 처럼 매년 회계자료 공개하고 공공감사를 받게 만들면 해결됄수있지만
그런법은 통과 불가능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