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여성 신입생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여자대학교(여대)다.지난 5월에는 '여대 약대의 여성 편향적인 신입생 모집이 남성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국민청원이 1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한 청원인은 2019년 "남성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는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달라"고 주장하는 청원을 게시하기도 했다.
헌재는 여대 약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여대 약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남성 청구인의 약대 입학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3년에도 남성 로스쿨 준비생들의 '성차별' 헌법소원에 "남성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해외에서는 여대에서 남성을 입학시키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2년 남성 간호사 조 호건이 미시시피 여대 간호학과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여대에 들어가지 못하면 조 호건은 160km 떨어진 남녀공학으로 가야 한다"며 "여대에 남성이 입학할 수 없는 것은 성 고정관념"이라고 했다.
국내에서도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시도되었으나 재학생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2015년 숙명여대와 덕성여대, 성신여대가 대학원 남학생 입학 허용과 남녀공학 전환 검토 방안을 추진했으나 학생회와 졸업생 등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면서 철회했다.
일각에서는 여대가 여성 교육권 보장의 수단이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여대를 폐지하는 것은 자칫 교육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2017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유리천장지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9개 회원국 가운데 직장 내 여성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전문은 링크로)
이것 봐 ㅋ 국가기관이란 곳에서 '여성전용공간은 성차별적이다' 라는 말 나오기 무섭게
하루만에 이딴 기사 나왔어ㅋ 벌써 여대가 어쩌구하지?
고인의 뜻에 따라 고인이 증여한 기부금으로 세운 여성전용도서관이 성차별적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자대학교는 성차별적이라는 말이 안나올까?
여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성상담센터, 여성성폭력상담소, 쉼터(이미 몇 몇은 트젠도 받아준다^^)도
하나 하나 남자들한테 점령되고 있어.
아주 실시간으로.
그런데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꺼야?
https://www.humanrights.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2001#
내가 여기 전화도 했는데 전화보단 국가기관, 공기관은 문서로 남기는게 효력이 좋다하니까
글 남기고 오자 진짜 핸드폰 인증만 하면 됨. 3분도 안 걸린다. ㄹㅇ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M7HN6
그리고 청와대 청원도 가자. 더 이상 남자들의 징징거림을 받아줘야할 필요가 있어?
시위도 못 가는데 (코로나 미친새.꺄 눈칫껏 꺼져 ㅅㅂ) 이거라도 해야지 하
어디든 불펌 환영!
작성일 : 21-07-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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