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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의선 숲길 공원.
외국인 대여섯 명이 한 남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곤 한 명이 마스크를 내립니다.
이내 침을 뱉더니 기침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합니다.
또 다른 주민에게도 "우린 외국인이라 해도 된다"며 같은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확진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침을 뱉은 행위를 무리하게 확대해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침을 뱉는 시늉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이라는 심리적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침을 뱉는 시늉을 한 20대 남성은 폭행죄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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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침뱉는 시늉만 했는데 징역 8개월인데 외국인은 실제 침을 뱉었는데도 기소조차 않하고 범칙금 5만원?
서양인들이 한국에서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경찰의 내국인 차별행위 때문임
경찰이 서양인만 보면 쫄아서 굴종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한국에서 한국인을 깔보고 다님
이건 단순히 법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한국인의 자존심에 상처와 모욕감을 주는 경찰은 각성해야 함
아직도 국격 그대로네
작성일 : 21-07-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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