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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16 21:34

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서울시 방역지침 제동

글쓴이 : BTJIMIN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서울시의 대면 종교집회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방역 지침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6일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아주 미쳤구만 진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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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자 21-07-16 21:35 법원에도 개독이 많은 듯 ㅡ.ㅡ; 법원에도 개독이 많은 듯 ㅡ.ㅡ;



		새콤한농약 21-07-16 21:36 방역을 누가 방해하는지 이미 알고 있지. 과거사례메서 개독들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럴꺼면 자영업자들 제한하는 것도 제소하면 손들어주겠네. 방역을 누가 방해하는지 이미 알고 있지. 과거사례메서 개독들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럴꺼면 자영업자들 제한하는 것도 제소하면 손들어주겠네.



		HHH3 21-07-16 21:38 방역당국이 아닌 법원이 저걸 왜 정함? 방역당국이 아닌 법원이 저걸 왜 정함?



		촌팅이 21-07-16 21:38 이런 건 헌법에 단서를 달아 사법부의 판단 없이 질본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해요 이런 건 헌법에 단서를 달아 사법부의 판단 없이 질본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해요



		ultrakiki 21-07-16 21:38 판새 3끼들 저번에도 태극기 모욕하는 버러지들 집회 허락해주고 쳐 하더니만... 진짜 석궁 쳐맞았음 좋겠네 판새 3끼들 저번에도 태극기 모욕하는 버러지들 집회 허락해주고 쳐 하더니만... 진짜 석궁 쳐맞았음 좋겠네



		성기사 21-07-16 21:43 전 정말 개혁해야 하 1순위는 사법부견제와 법률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판사가 특정종교인, 특정당지지자라면 더욱더 판결에 영향을 미칠거라생각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도 이젠 고민해야됩니다 전 정말 개혁해야 하 1순위는 사법부견제와 법률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판사가 특정종교인, 특정당지지자라면 더욱더 판결에 영향을 미칠거라생각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도 이젠 고민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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