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도 문제지만,
곧 다가올 초고령 사회와 이게 연관되어 더 문제임.
사실 인구비례도 초고령 사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함도 있는 것임.
현 50~60이(베이비 붐 및 인구과열 시대)
70~80이 되는 근20년내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임. 안좋은 의미로.
와닿치 않을테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현5060과 현1020 세대가 될 것임.
이거 대비하잔 말은 역으로 20년전부터 나왔고,
최선은 출산률이였음.
뭐 글타고, 뚝 뚝 떨어져가는 출산률과,
혼자가 편하지라~ 비혼족 증가를 탓한다고 풀리지도 않음.
이걸 인정 안하고, ㅅㅂ 거린다고 뭐 달라지겠음.
그렇담, 결국 대책은 세금의 부담. 그에 따른 복지뿐인데요.
(일자리 문제는 더 복잡한데, 전 부정적이고 여기선 패스.)
낼 놈이 많이 내고, 내는 놈은 혜택을 줄여야 맞는 구조가 됨.
소위 국민연금 가중이겠음.
솔까, 내는 놈 입장에선 사연금이 훨씬 효율적. 팩트임.
그러나, 이 돈을 세금형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
단. 작금은 있는 놈 왜 걱정? 기조를 형성했는데,
이게 돈문제보다, 이렇게 비국민 취급하는 방식은 반발감 야기함.
능동적으로 이쪽으로 유도시킬 필요성이 있다 봅니다.
조롱꺼리로 갖고 놀면 재미는 있는데, 지갑 여는 방식은 따로 있음.
효율을 말하면 또 있는 놈에 붙어사니?
하다못해 이재명씨도 눈가리고 아웅이나,
있는 놈들 세금 더 걷겠지만, 기본소득은 다 주겠다.
조세저항을 줄이겠다 하는 것임.
규제만으론 자금이 옆으로 샌다는 것을 아는 것. 부동산처럼.
기본소득의 찬반을 떠나서, 마인드가 확실히 실전형이라곤 여김.
작성일 : 21-07-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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