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죠 전근대 사회에서도 판관은 따로 존재했습니다

드라마로 해소하고 말아야죠. 아무리 법이 개똥 같아도.... (법보다는 그걸 이용하는 인간들이 개똥같은 건가?)

감정에 휘둘리는 것 밖에 안 되는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제 스타일 아니에요.

무늬만 법치주의지..

재판은 인민 재판이나 다름 없어요

유전무죄 유전무죄 이런 말이 나오고

전관예우 타령하는거 보면..

인민재판도 울고 갈걸요..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배심원을 맡는 걸 이야기 하는 거라면 미국이 하고 있고요.

아예 법 따위는 무시하고 관습법 마냥 일반인이 판결하는 걸 말하는 건 후진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공권력이 법에 의거한 치안을 유지하지 못하니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선족이 칼을 많이 가지고 다녔던 이유도 같은 이유죠. 공안(경찰)이 제대로 일을 안하니 자신과 가족은 내가 지켜야하며 내가 잡고 내가 판결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동남아에서도 시민들이 법에 안 맞기고 집단으로  즉결심판하는 경우가 가끔 유튜브에 보이더군요.

정말 무협지 같은 사회를 바라는 건 아니죠?

재판의 결과도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인민재판은 책임을 인민대중에게 넘기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군중 속에서 개인의 개성 즉 이성은  사라져 버리며, 군중은 구성원들에게 책임지지 않안도 된다는
군중심리라는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집단적 의식감염상태에 놓이게 된다.

구두쇠는 관대해지고, 무신론자는 신자가 되고, 정직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겁쟁이는 영웅, 잔인한 살인자가 된다."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든 조작될수있는 의식의 감염사태는 필경 특정 무리들이 다수 군중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필요와 목적의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만련인것이다.

중국의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들이 죽인 수천만명의 사람들에 대해 책임 진자가 있는가?
(개인적으로 그 당시 홍위병 이었던자가 자신의 업적(?)을 말하면서 마약먹은듯 흥분상태가되는 자를 본적이 있다)
6.25 전쟁때 북한, 남한에서 벌어진 학살에 책임진자가 있는가?.
이것이 인민재판의 현실인것이다.

미개한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웅변은 멀쩡한 대중을 바보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지능이 없어서 사기 당하는 거 아니죠

인민 재판은 정의 공정 이란 게 없습니다

게시판에서 진영논리 혹은 민족주의 국수주의로 떠드는 것과
범죄의 처벌을 선상에서 비교 할 수는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