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국 경제가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섬..이건 모두 인정할거임
더 이상은 10프로씩 성장이 불가능함
다른 선진국들처럼 저성장시대로 들어선거임
이젠 고성장을 통한 낙수효과가 불가능하다는거임
성장후 분배 공식은 이젠 통하지 않게 되었음
성장은 제로또는 마이너스도 걱정해야할 시대임
상식적으로 성장이 어려워지면 분배가 중요해짐
빵이 100개로 유지되고 더 안늘어나는 시대인데 오히려 줄어들수도 있음
빵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되면 그만큼 나머지는 굶어야됨
그만큼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시대는 분배가 사회유지에 필수가 되버린거임
부유세는 저성장시대엔 필수가 될수밖에 없음
시간이 지나면 자본주의 특성상 빵 100개는 한 사람에게 다 몰릴거임
최소한의 기본소득이나 부유세, 최대재산제한같은건 이제 필수적인 시대가 됬음
예전엔 빵 100개에서 빵 110개로 늘면..1명이 늘어난 10개중 9개 가져가도 나머지가 1개 나눠먹으면서
재산이 조금씩이라도 늘어가지만..
이젠 늘기는커녕 뺏기고 줄어드는 시대가 오고있음
청년들이 힘든 이유가 다 있음
저출산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성장시대가 왔는데 정치는 아직도 고성장시대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렇다고 봄
작성일 : 24-06-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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