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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24-06-25 18:47
세수 부족 정권, 서민증세 상품 부가세 인상 추진
글쓴이 :
정의기사
조회 : 932
`
일본 따라하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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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
24-06-25 18:55
부가가치세겠지..
소비여력의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를 안그래도 물가가 치솟는데 부가가치세를 인상해버리면
어떻게될까..
더 웃기는 것은 역진성의 대표사례가 부가가치세인데
상위 1%에 해당하는 세금은 내리고 그 부족한 세수를 가장 역진적인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유리지갑인 소득세로 메꾸려고 하는데 그걸 나라 재정이 위험하니 그렇게 하라고 받아들일 국민이 어딨겠냐.
설사 그 조치가 유일하다고 해도 순서가 문제지.
충분한 설득도 부족하고.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면서 돈 씀씀이는 왜이렇게 큰지.
부가가치세겠지.. 소비여력의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를 안그래도 물가가 치솟는데 부가가치세를 인상해버리면 어떻게될까.. 더 웃기는 것은 역진성의 대표사례가 부가가치세인데 상위 1%에 해당하는 세금은 내리고 그 부족한 세수를 가장 역진적인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유리지갑인 소득세로 메꾸려고 하는데 그걸 나라 재정이 위험하니 그렇게 하라고 받아들일 국민이 어딨겠냐. 설사 그 조치가 유일하다고 해도 순서가 문제지. 충분한 설득도 부족하고.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면서 돈 씀씀이는 왜이렇게 큰지.
Starter
24-06-25 19:33
설마... 감히 못할 거라 생각함.
부가세 올리기 전에 부자증세를 먼저 했으면 그나마 명분 등의 상쇄효과라도 있지.
부자감세만 쭉 하다가 부가세?
그냥 뇌가 없는 수준.
정말 추진한다고 해도 국힘 내부에서부터 분열 일어날 게 100프로.
설마... 감히 못할 거라 생각함. 부가세 올리기 전에 부자증세를 먼저 했으면 그나마 명분 등의 상쇄효과라도 있지. 부자감세만 쭉 하다가 부가세? 그냥 뇌가 없는 수준. 정말 추진한다고 해도 국힘 내부에서부터 분열 일어날 게 100프로.
양천마리
24-06-25 19:43
역진세라 박근혜 이명박 만지작 거리다 다 못한게 부가세.
나라 난리 남.
쪽본 따라 한다고?
출발이 쪽본 3% 한국 10%
쪽본 올리고 올려서 8%(?)
미친 개쉨들 부자감세 하면서 부가세를 건드린다고?
광화문 미어터짐
역진세라 박근혜 이명박 만지작 거리다 다 못한게 부가세. 나라 난리 남. 쪽본 따라 한다고? 출발이 쪽본 3% 한국 10% 쪽본 올리고 올려서 8%(?) 미친 개쉨들 부자감세 하면서 부가세를 건드린다고? 광화문 미어터짐
놀구먹자
24-06-25 20:29
미쳐 돌아가네.
닭년때도 쥐박이때도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안 했는데
룬 븅신 새키는 지 명줄 지가 끊으려 하네.
미쳐 돌아가네. 닭년때도 쥐박이때도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안 했는데 룬 븅신 새키는 지 명줄 지가 끊으려 하네.
A톰
24-06-25 20:31
경찰들 지금.딱지 끊고 다닌다고 난리야 난거 같음. 그런다고 도대체 얼마나 더 걷는진 모르겠지만. 미쳤어요 전부.
경찰들 지금.딱지 끊고 다닌다고 난리야 난거 같음. 그런다고 도대체 얼마나 더 걷는진 모르겠지만. 미쳤어요 전부.
레드민
24-06-25 20:54
담배값 인상도 만지작 거리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담배값 인상도 만지작 거리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후후후후후
24-06-25 22:26
부자 감세에 종부세도 없애고 법인세도 줄이고 난리 치더니 하는 게 고작 부가세 인상?
쓰레기 그 자체
부자 감세에 종부세도 없애고 법인세도 줄이고 난리 치더니 하는 게 고작 부가세 인상? 쓰레기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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