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기본소득제를 택도 없이 성형수술시켜서 엉뚱한 자들이 주장한 탓에
아주 비비꼬아서 받아들이고들 있는데요.
심지어 지역화폐 얘기까지.. 이게 왜 나오는데 ?
한국 정치권에서 말하는 기본소득 운운은 사기협잡질.
위 글에서 운 뗐는데 이제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보죠.
모 정치인이 주장한 기본소득제 명칭만 훔쳐온 엉터리 사기질에 속아서
그게 기본소득제인줄 아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사기질을 먼저 한 것이 한국의 진보쪽이니까
기본소득제는 진보의 이념이라는 엉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이쯤되면 2찍이니 뭐니 창피한줄도 모르고 찍찍거릴 정치충들이 많을 것 같으니
지난 대선 한달 전쯤에 쓴 제 글 링크합니다.
제가 지지하는 가치를 밝히면서 한마디.
위 글 읽고도 저에게 찍찍거릴 사람들은
찍찍이에게 어울리는 하수구에 들어가서 사시길 바라고요.
------------------
제가 보는 진보의 가치는 세상을 더 좋게 하기 위해 변화하자죠.
그런데 이게 헛발질일 경우도 많다는 것이 문제.
변화로 인한 결과를 미리 알 수도 없는데, 당연히 헛발질이 생길 수밖에요.
변화를 추구하다 더 나쁘게 만든 사례는 물론이고 심지어
변화를 추구하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추진한 사례는
역사에 너무 많아서 생략.
보수의 가치는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죠.
과학기술/환경/시대의 변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 제도를 지키는 것에 몰입한다면 수구라 해야겠고요.
물론 악의가 있거나 미필적 고의인 것도 아닙니다.
기존 제도가 지금까지 세상을 지켜왔다는 믿음 때문에 보수가 수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먹을수록 새로운 과학기술/환경/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 하기 때문에
수구가 되는 것이고요. 이는 진보쪽 사람에게도 똑 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시는 자칭 진보주의자들도 수구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엄청 많죠.
그러면서 찍찍거리는거 보면 가련합니다. 수구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2찍이니 뭐니..
------------------
복지제도는 진보의 이념이었다는 것은 별로 부정하실 사람없을겁니다.
물론 이것조차 진보의 단독 이념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위 문서를 보면 의외로 보일 사항들이 많습니다.
( 위 문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참고로 보세요.
특히 부가가치세 50% 라야 가능하다는 헛소리들.
또한 한국 관련된 얘기는 너무나 많은 오염이 되어 있고요. )
예나 지금이나 자본주의 제왕, 보수의 표본이라 할
미국 공화당 출신인 닉슨 대통령이 1970년대 '소득보장'이라는 정책으로 입법을 시도했다죠.
법으로 만드려는 최초의 시도.
이에 대한 화답인지 뭔지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연간 1000 달러 공약을 걸었다죠.
( 나무위키에는 헷갈리게 적혀 있는데, 닉슨이 재임하는 동안 다음 대통령 선거 공약 얘기임 )
이 당시 1000 달러면 엄청 큰 돈이라 기본소득제 이름에 걸맞았을듯하고요.
읽다보니 박원순이 기본소득제 반대했다는 것도 눈에 띄네요.
현대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던 사례는
나우루, 중동 석유 부국, 미국, 캐나다(북미 원주민)
스위스에서 국민투표 붙였더니 기본소득제 반대.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다는 유럽부국에서는 기존 복지제도를 다 들어엎고
모두 다 그냥 기본소득제로 퉁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받지 못 했던 모양입니다.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같이 자본주의의 극단을 달리는
빅테크 IT기업 CEO들이 유독 기본소득에 찬성.
참고로 머스크와 저커버그는 정치적 입장이 서로 반대이고
링에서 격투하는 세기의 현피를 뜰뻔한 사이인데 둘 다 기본소득제 찬성.
기본소득은 다른 복지 제도를 대신함이 전제다.
현재의 복지 제도에서 기본소득은 복지를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며,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상당 부분 혹은 전부 삭제하고
기본소득으로 갈아끼우는 개념이다.
애초에 기본소득제는 보수의 입맛에 맞을만한 제도이며,
실제로 법제화 시도도 보수쪽이 먼저 했죠.
그러다 진보쪽이 변화 추구 성향 답게 발 빠르게
우리도 해보자 나서면서 관심가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진보적인 국가들이
새로이 기본소득제를 채택할 이유는 없는 셈이기도 하죠.
물론 이들도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채택할 것으로 봅니다.
언뜻 보기만 해도 골치아파지는 저 복잡한 복지제도를 채택하고 싶어할리가요.
또한 앞날이 뻔히 보이는데요.
AI 시대, 대실업 시대에 세수도 줄어드는데 엄청난 행정비용을 들이는 복지제도 ?
그렇다고 기존 제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세상을 지키는 것이 보수인거지, 기존 제도를 지키는 것이 보수인 것이 아니니까요.
설령 아직도 반대하는 보수가 있다 해도
그들은 미래의 과학기술/환경/시대의 변화를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과학기술/환경/시대의 변화를 겪거나 인정하는 순간
보수들은 세상을 지키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찬성할 수밖에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정도를 넘어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IT기업 CEO 들이
찬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겁니다.
알고도 기본소득제를 반대한다면 보수도 아니고 자본주의자도 아닙니다.
기본소득제야말로 지극히 자본주의적 발상.
오히려 (한국이 아닌 유럽) 진보들이 기존 복지제도에 미련을 가질 가능성이 높죠.
그들은 기존 복지제도가 오히려 더 나은 혜택을 받는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익 충돌이 발생할 것입니다.
작성일 : 24-06-15 17:08
조회 : 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