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해 반도체 등 유망한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다만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국내외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 중인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첨단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처럼 수십조원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대기업 유치보다는 '높은 기술력'을 소유한 작지만 견실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도체 생태계 안에는 큰 대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고 소부장 등 유망한 중소기업들도 포함돼 있다"며 "이런 전체를 바라보며 여러 경우의 수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한해)보조금 지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특히 새로 외국 회사들을 유치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런데 소액이면 큰 의미가 없어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측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얼마나 임팩트 있는 보조금을 내줄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야당은 투자세액공제마저도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직접 현찰을 준다는 건 더 부담이 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그렇다 보니 보조금보다 세제혜택을 통한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단독] 대통령실, 소부장 국내외 중소기업 대상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검토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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