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과 국제협약, 국가간 협약 등등 많은 것들과 충돌하는 골때리는 시행령입니다.
너무나 졸속이고... 조사나 연구도 없이... 관련자들도 금시초문이고...
현재 나라꼴이 이렇게 주먹구구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하나의 예입니다.
아빠가 해외출장 갔다가 오는 길에 애들 장난감도 하나 못사가지고 오나요???
고가의 사치품이나 사가지고 들어올때 제대로 잡아 세금 물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누구는 전용기에 싣고 세관도 프리패스 하두만.

긍데 일단 한궈에서 장사 할라므능
한궈 의무인증 사항응 지키능게 기본이기능 항데.
적용 범위를 어쩔거냐능건 별개잉둡염.. 응..

비논리에 탁상행정하는게 공무원 일상입니다.

kc인증이 문제면 유럽ce나 미국 fcc 인증이면 사실 안정상 문제는충분히 대체 가능함에도
kc고집하는건 의도가 불순하죠.
유해성분이 문제일 경우도 신선식품이나 가공식품이 침구류등이 더욱 문제지
무슨 가전제품이 문제겠습니까?

그냥 작년 외환방어 한다고 96억달러 쓰고나서
달러 방어한다고 일반인 소비자에게 책임전가하는 쓰레기 같은 정책이죠.
저 정책과 더불어 아마도 120달러나 100달러까지 직구 한도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한궈능 한일합방 하거나
미국 마지막주로 편입되능게 좋응거 가타염.. 응.. ㅋㅋㅋㅋㅋ

kc인증이 문제면 유럽ce나 미국 fcc 인증이면 사실 안정상 문제는충분히 대체 가능함에도
kc고집하는건 의도가 불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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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국제 규격에 맞추면 허가를 해주는게 상식인데 kc만 고집하는거 보면 의도가 불순하죠. 연구용 기기나 주문 제작한 산업용 기기는 kc 인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뭐 어쩌라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