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날라오면 그냥 격추 시키면 안 되나 ㅎ

현재는 북한은 한반도의 북녘땅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상태이고
당장은 전쟁을 벌릴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행동중에 그나마 양호한 편에 속하는 적대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건 나라를 지키는 국군조차 의미가 없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조차 나라가 나서서 하지 말라는 건 좀 이상하게 보일 듯 합니다만.

어떤 정책을 기본으로 하느냐인데
적대행동을 기본 정책으로 하자는건가요?

당장 전쟁을 벌릴수없으니
시비거리를 계속만들어 전쟁 명분을 쌓자는?

때마다 도발 행위를 하여 남쪽에 물적 인적 피해를 입히는 북한의 행위를 시비라고 하는 겁니다.
도발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호구에요. 점점 더 심한 행동을 할 뿐이에요.
풍선을 보내는 행위는 도발에 비한다면 얼마나 신사적인 행동인가요
또 주민들이 필요해 할만한 물건들을 올려보내는 것뿐인데 뭐가 그리 잘못된거죠?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서녘땅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상태이고....
현재 대만은 쭝공의 남녘섬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상테이고....
님 푸틴이세요? 스파쉬바 해주세요 존경해요 푸짜르
님 쉬진쀵이세요? 니취빨러마 해주세요 존경해요 쉬황상
그거 이미 철지나도 한참 지난 말입니다.
여기 수많은 명예 우크라이나인과 전쟁나면 참전해야한다는 수많은 명예 섬짱궈인들이
두눈 부릅뜨고 있는데 무슨 강제 점령요

응? 중국인이심?

한반도의 모든 영토가 대한민국 영토임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음.
그걸 조선이라는 괴뢰집단이 강제 점령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상태이고 그래서 적이라고 하는거임.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알만한 내용인데???

역시 푸틴님이시군요? 존경합니다. 푸짜르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푸짜르 우크라 쳐들어가야죠 빨리
러시아에서 학교다니면 다 알만한 내용이라죠.
우크라이나 나찌 괴뢰집단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라구요
혹시 시진픵 황상이십니까?
쭝공에서 학교다니면 다 알만한 내용이라죠
대만 괴뢰집단이 짱궈 남녘섬 강제 점령하고 있다고...
잘배우셨습니다.
푸짜르, 시황상

강제 점령 타령에 웃고 갑니다. 그딴식이면 유엔 동시 가입은 개무시함?? 현재 같은 식이면 그냥 헌법 개정해서 대한민국 영토 한반도 어쩌고는 내다 버려야됨. 북괴 망하고 중국 괴뢰 정부라도 들어서면 중국에 쳐들어 갈거임??

엥? 이게 뭔소리야.
유엔은 유엔이고 무슨 법적 강제성을 가진 집단도 아닌데 한국에서는 법령으로 괴뢰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또 북녘땅에 중국 괴뢰 정부 들어서면 당연히 중국과 전쟁이지. 한국인들이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북녘땅이 중국 손에 들어가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아요.

한국이 가만히 있고 싶어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면 무엇보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됨.  기를 쓰고 러시아나 중국이 가능한 태평양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미국의 태평양 방어 전략의 기본인데 이것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게 됨.
한국, 일본의 전략핵무기의 배치도 본격적으로 논의 되고 진짜로 전쟁이 날 수도 있음.

그리고 북괴가 붕괴하면 우리가 북녘을 접수하는게 명분상으로 가장 자연스러움.
무슨 명분으로 중국이 한반도를 먹게? 전세계적으로 어떤 욕을 쳐먹을려고?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단체 전부 조져야함.
씌벌럼들이 지원금 받아쳐먹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윤완용이는 신나지.
신나게 날리고 긴장 고조되고 좋지.
씌벌럼들

못막 x
안막 o

아니 북한이 보내는 대남전단(오물풍선) 말구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전단 말하는 거임.
북한이 나라라면 타국침범 하는거니 당연히 막아야 되고
북한이 우리나라땅이라면 현재상태는 주인없는 국유지이니 국유지에 오물(쓰레기)투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거니
그걸 이유로 막으면 된다는 거임.

근데, 북한으로 보낸거 그게 북한이 오물풍선이라고 하면 답이 없는거.
그냥 받아서 보니까 오물이다. 하면 끝임.
우리가 보낸건 쌀인데? 해봐야 소용 없음.
북한도 보낸거 쌀이라 그러면 뭐 어쩔건데.
그냥 답이 없음.
북한이 보내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게 원죄가 되는거임.

뭐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문제점을 다 감안해도 종합적으론 북한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더 우위에 있고, 더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이전 정부에선 그거 막으려면 경찰이나 공무원이 막을수 없으니 동네주민들이나 진보단체에서 나서서 막아서고 경찰은 양측이 충돌하지 않게 막아서는 식으로 사실상 간접적으로 막는 형식이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채지 못하게 야밤에 기습적이고 전격적으로 날리거나, 물길로 뿌리죠. 일단 헌재에서 그렇게 결론을 낸지라 법적으로 공권력이 나서서 막는건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막을 근거가 없다고 하기에 하는 말임.
위법이 근거라면 막을수 있을테니까...

정부가 막을 근거가 없다고 하는게, 반대로 북한도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