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존복지 통합 : 1인당75만원 지급 전제(4인가족제도전제)
ㅡ 국민연금, 고용보험, 차상위이하계층 지원금 등 각종 복지제도 일원화
ㅡ단 건강보험, 산재보험, 최저임금제, 아동보육수당 제외
2.근로의욕고취
ㅡ기본소득은 지역상품권카드로 지급(격오지는 특별인정)
ㅡ그이외 지출을 위해선 노동하도록 유도
3.행정비용 최소화
ㅡ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지급
ㅡ행정력을 부정사용(가장의 음주가무 등)방지에 촛점
ㅡ단, 기본소득 반납시 세액공제 3배 인정
4.조세개편과 물가안정조치 강화
ㅡ기존조세체계 현실화 (양도세 일가구일주택 예외없이 면세
하되 2가구부터 중과세)
ㅡ유류세 폐지, 주세와 담배세 강화
ㅡ농수축산물 수출세 중과와 수입관세 철폐
ㅡ농어촌지원보조금 철폐
ㅡ근로소득세, 부유세, 법인세 현실화(각종공제 대폭축소)
5.재정목표:지급전예산=지급후예산
그간 나왔던 얘기 일부만 적어도 이정도임. 쉽지않은 제도임.
일각에서 얘기하는 기존복지+기본소득은 사실상 효과 없슴. 왜냐면 얼마 못주니까 누구도 적극성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