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감자국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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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염병하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하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위험운전 치사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마약 투약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 사고 직전 또다시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사고 발생 전까지 장거리를 운전하면서도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필로폰 투약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범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소지한 점,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