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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8 09:23
우리나라 판사들 문제가 많음...
 글쓴이 : 바야바라밀
조회 : 625  



빵 5000원어치 징역 1년

15만원 훔쳐도 징역 3년, 라면 한 봉지도 징역 3년

마약먹고 무면허로 사람 죽여도 징역 3년,  몇 십억 사기쳐도 고작 몇년..

그 속에 뭐가 어쩌구 저쩌구 해도... 

단순 수학계산만 할 줄 알면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보도 알수 있음.

법 앞에 평등하다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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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두야 21-07-08 09:24
   
법 앞에 평등하지만 나는 사람이다 - 판사
fox4608 21-07-08 09:25
   
앞으론 용의자 잡아다 굶겨서
빵을 훔치게 하믄....
태양속으로 21-07-08 09:25
   
기자들 쓴 기사를 보면 빡치긴 하지만, 살의를 느끼지는 않으나,
판 검새들 해는 짓을 보면 살의가 생깁니다.
안사요 21-07-08 09:26
   
법, 의료, 경,  이짝이
전통적으루다  님들이 말하능 그 토왜 세력
영향권일둡.. 응...
     
화난늑대 21-07-08 09:29
   
     
리로이깁스 21-07-08 09:30
   


핫핫 21-07-08 09:28
   
생계형 범죄에 적용되는 정의와 원칙....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융통성.....

판사들아 이거 거꾸로 적용하면 안 될까?
일빵빵 21-07-08 09:38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통용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