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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6 16:47

위안부문제 icj에가서 결판짖자고 하던데

글쓴이 : 콜리

그런데 그거 우리한테 불리한곳아닌가요??

예전에 어디서 듣기론 일본편이 많아서 우리에게 불리한곳이라서 가자고 해도 안가고 무시한곳이라던데

이번에 위안부문제로 이용수할머니가 그말했다던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여 ㄷㄷ 진짜 간다면 뭐 잘돼서 해결되면 좋을텐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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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봄 21-02-16 16:48 ioc가서 왜함??? 거기는 올림픽 하는곳인데... ioc가서 왜함??? 거기는 올림픽 하는곳인데...



		콜리 21-02-16 16:54 그러게요 저두 참 멍청하게했네요 가끔꼭 햇갈림 수정했어요 ㅎ 그러게요 저두 참 멍청하게했네요 가끔꼭 햇갈림 수정했어요 ㅎ



		콜리 21-02-16 16:53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써네여 수정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써네여 수정합니다



		빛둥 21-02-16 16:49 ioc가 아니라, icj 입니다. 그리고, icj에는 집행기관이 없습니다. 즉,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집행은 안됩니다. 필리핀과 중국 간의 판결이 좋은 사례입니다. ioc가 아니라, icj 입니다. 그리고, icj에는 집행기관이 없습니다. 즉,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집행은 안됩니다. 필리핀과 중국 간의 판결이 좋은 사례입니다.



		모니터회원 21-02-16 16:51 원래 우리껀데 옆에서 지랄한다고 왜 재판까지 받아야 함? 원래 우리껀데 옆에서 지랄한다고 왜 재판까지 받아야 함?



		빛둥 21-02-16 16:51 아, 찾아보니 필리핀과 중국 간의 분쟁은, icj가 아니라 국제해양법중재재판소에서 이뤄졌네요. 뭐, 국제법 기반의 재판소라는 점에서 동일하긴 합니다. icj도, 국제해양법중재재판소도, 모두 집행력은 없습니다. 아, 찾아보니 필리핀과 중국 간의 분쟁은, icj가 아니라 국제해양법중재재판소에서 이뤄졌네요. 뭐, 국제법 기반의 재판소라는 점에서 동일하긴 합니다. icj도, 국제해양법중재재판소도, 모두 집행력은 없습니다.



		아비요 21-02-16 16:54 저도 icj 말하니 필리핀 생각했는데 틀렸군요. 인정받으면 틀리지 않았다는 마음의 위안이나 받을까 싶네요. 어차피 불리한 결정 나오면 일본은 자국에 방송으로 안내보내니까 변하는건 없죠. 저도 icj 말하니 필리핀 생각했는데 틀렸군요. 인정받으면 틀리지 않았다는 마음의 위안이나 받을까 싶네요. 어차피 불리한 결정 나오면 일본은 자국에 방송으로 안내보내니까 변하는건 없죠.



		빛둥 21-02-16 17:02 집행력이 없다는 말은,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겁니다. 만약 일본정부 상대로든, 일본 기업 상대로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일본에서 재판에 이기든지, 일본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에 이겨야 하는 겁니다. 집행력이 없다는 말은,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겁니다. 만약 일본정부 상대로든, 일본 기업 상대로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일본에서 재판에 이기든지, 일본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에 이겨야 하는 겁니다.



		수퍼밀가루 21-02-16 17:11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기만하면 유럽에 있는 2차대전 전쟁 기록물 전부 공개해서 숨김없이 모조리 공개해야 저 쪽본이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있을 듯.....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기만하면 유럽에 있는 2차대전 전쟁 기록물 전부 공개해서 숨김없이 모조리 공개해야 저 쪽본이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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