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원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의 기본 목적은 코로나로 생계가 위태로운 사람들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고,
내수시장의 최소한의 지지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를 현금으로 지원하면 받는 사람들은 좋겠죠.
하지만 기본목적에서 벗어나는 양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돈이 자산시장으로 흐를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지원금 정책을 시행한 나라들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시장이 버블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목적에 충실하고자 상품권과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들도 사용가능지역이 전국이 아니라 지역으로 한정한 것도 기본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전국으로 했으면 이는..다른 지역으로 가서 써라..곧, 거리두기 등 현재의 방역지침에 역행하는 시그널이 됩니다. 말도 안되죠.
또한, 지역으로 한정하면 상품권깡 등의 편법행태의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다~ 이런저런 머리 굴려보고 결정한 것이란 것이죠.
작성일 : 21-02-1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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