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구)잡담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1-07-15 11:18
속보]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추진
 글쓴이 : 골벅
조회 : 1,208  

속보입니다 

여러가지 지뢰밭이 있어서 전문이나 링크는 못드리고 
조선일보가 아주 똥줄이 탔다는 것만 알려드려요

3배에서 5배로 바뀝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하한선을 언론사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1에서 1만분의 1 사이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How You Like That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므흣 21-07-15 11:19
   
10배는 돼야 하지 않나? 판새들이 안 때리는데....
배신자 21-07-15 11:20
   
솔직히 5배도 너무 적어보임 ㅡ.ㅡ;

계속 똑같은 잘못을 "고의로" 저지르는 놈들인데 법을 더 엄하게 해야지.
별빛아물때 21-07-15 11:21
   
200배는  되야함
그래야  징벌적이란  딱지 붙지
무슨  3배에서  5배로  하는게 징벌?
말  장난  그만
카티아 21-07-15 11:21
   
미국 레몬법에 따르면 20배가 기준임...

20배로 해야 잘못을 안저지르지.

 도로공사 톨비 안낸사람 잡을때 20배 환수 받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5배인건 너무 낮음.
배먹어배 21-07-15 11:22
   
5배로는 상처도 안날듯 합니다 최소 20배부터 시작 해야지
galivee 21-07-15 11:24
   
기본이 폐간.
대당 21-07-15 11:25
   
5배로는 택도없다
라크로스 21-07-15 11:26
   
더 더 더~~~~~
carlitos36 21-07-15 11:28
   
5배라도 어디냐 빨리 시작하고 보자
     
carlitos36 21-07-15 11:29
   
일단 빨리 시작하고 나중에 늘리면 됨
III복불복III 21-07-15 11:29
   
5배ㅋㅋㅋㅋㅋ코미디넼ㅋㅋ
500배도 아니곸ㅋㅋㅋㅋㅋㅋㅋ
공공칠빵 21-07-15 11:31
   
최소가 얼마인지 중요

그게 없으면 판레기가 장난질 치는건 쉽죠
음악대장님 21-07-15 11:32
   
계왕권 5배
계왕권 20배

3배로는 베지터 겨우 버티고
20배로 프리저 못버텼으니...
신의한숨 21-07-15 11:32
   
법을 만들믄 모하나....
검새판새 새퀴들이 저모양인데
찐잘 21-07-15 11:34
   
꼴랑5배? 여튼 바꿀려면 좀 이해가 되게끔은 바꿔야지
말만 징벌이고 변하는게 없냐 싯팔
치즈랑 21-07-15 11:40
   
일단 시작하면...됩니다.
10배가 문제일까
100배도  가능합니다.

시작해야지.
친구네집 21-07-15 11:51
   
배수를 정하는 게 문제 ... 사건의 경중(특히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무한대로 때려야.... 알아서 조심하지~
고유명사1 21-07-15 12:14
   
최대 사형까지 할수 있다고 해서 사형이 거의 안나오듯
5배까지 줄수 있다고 해서 5배 때릴놈도 거의 없다고 볼때
1000배 정도 올려놔야 ..징벌적 손해배상 취지에 맞지
그래야 100배라도 떄릴수 있을려나
그도저도 아니면  거짓말 뉴스 다섯번이면 문닫게 하던가
순헌철고순 21-07-15 12:22
   
5배로 뭘 할껀데 ㅉㅉㅉ
나무와바람 21-07-15 13:40
   
에고....맘에 안들지만 일단 법안 통과라도 좀 하자....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꺼냐...
기성용닷컴 21-07-15 17:48
   
빨리 입법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