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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21-07-15 11:43
가짜뉴스법 5배는 벌금이 아니라 피해액 기준입니다.
글쓴이 :
쥐로군
조회 : 578
즉, 벌금은 별도고 피해액 산출하여 제시하면 거기서 5배까지 물어내는거에요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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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왔니
21-07-15 11:50
일단 이정도로 시작하는거죠~ 다음번에 멸망수준으로 올리고~
일단 이정도로 시작하는거죠~ 다음번에 멸망수준으로 올리고~
친구네집
21-07-15 11:53
손해배상은 원래 피해액이 기준이죠~ 벌금은 형사범일 때 별도 부과고
손해배상은 원래 피해액이 기준이죠~ 벌금은 형사범일 때 별도 부과고
호태천황
21-07-15 11:59
그런데 피해액 증명이 만만찮죠.
벌금도 대폭 올렸으면하네요.
그런데 피해액 증명이 만만찮죠. 벌금도 대폭 올렸으면하네요.
미우
21-07-15 12:02
웃기게도 그냥 해본다는 의의 말고는
벌금이든 피해보상이든 기존 형량의 문제처럼 최소가 아닌 최대인 문제, 이거 부터 뜯어고치지 않고선...
또한 집단소송법 & 엇그제도 말했지만 대상이 있는 범죄는 형량 x 피해자수
해야 공익을 해치는 가짜뉴스의 경우, 전국민 집단 소송으로 천벌적 배상 가능
대부분의 간첩질이나 나라망하라는 짓거리가 사라지지
웃기게도 그냥 해본다는 의의 말고는 벌금이든 피해보상이든 기존 형량의 문제처럼 최소가 아닌 최대인 문제, 이거 부터 뜯어고치지 않고선... 또한 집단소송법 & 엇그제도 말했지만 대상이 있는 범죄는 형량 x 피해자수 해야 공익을 해치는 가짜뉴스의 경우, 전국민 집단 소송으로 천벌적 배상 가능 대부분의 간첩질이나 나라망하라는 짓거리가 사라지지
공공칠빵
21-07-15 12:06
우리나라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이 너무 적어요.
조국장관님 같이 사람 x신으로 만들고 다구리 치는거.. 피해 산정액 정말 많이 잡아도 몇 천이나 나올까...
미국은 팩트 하나만 틀려도 수십 수백억까지 나오는데
이수준은 못 가도 최소 억대 이상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이 너무 적어요. 조국장관님 같이 사람 x신으로 만들고 다구리 치는거.. 피해 산정액 정말 많이 잡아도 몇 천이나 나올까... 미국은 팩트 하나만 틀려도 수십 수백억까지 나오는데 이수준은 못 가도 최소 억대 이상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팩폭아닥해
21-07-15 12:11
조중동에 세뇌된 개돼지들 탈피해서 사람으로 많이 돌아 오겠네요.
조중동에 세뇌된 개돼지들 탈피해서 사람으로 많이 돌아 오겠네요.
기성용닷컴
21-07-15 17:08
빨리 입법 가즈아~~
빨리 입법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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