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37009

독재한다 ,공산당이냐 하겠네 ..

저건 국민투표감이네요..
토지가 공공재인가 아닌가? 사유재산침해인가 아니가? 위헌소지가 있는지 아닌지?

토지공개념은 김영삼정부에서 도입한거쥬.

토지 공개념 자체는 원래부터 헌법에 있다고

국가는 합법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법률로써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할 수 있음.(23조 3항)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사영기업을 국유나 공유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126조)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122조).

정부는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법률상 허용되는범위에서 사유재산을 국가로 귀속 시킬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법률을 고칠수도 있으며 이러한 법들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헌법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답니다..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
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유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실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소유목적이나 택지의 기능에 따른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200평으로 소유상한을 제한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라도,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은, 적정한 택지공급이라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헌재 1999. 4. 29. 94헌바37 등, 공보 제34호, 337 [전원재판부]

-200평이나 400평이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마찬가지

저법은 잇으나 마나한게 있는 사람들은 법인 하나 만들어서 땅 구입 할텐데요.

일반 서민들만 손해볼꺼 같아요.

미래의 변화는 단순히 산업혁명 수준이 아닌 새로운 문명의 탄생만큼 아주아주 격변적일겁니다.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만큼은 더 이상 손 안대는게 다음 정권을 위해 도와주는 것.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
이후의 파급력이나 우회로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 들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꺼 같은데....땅이 400평식 나뉘어 있는것도 아니고....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한다고 합니다.
 입법전 400평 이상 소유 했으면 소급 적용도 하고요

선거운동보다는 그냥 북한에 가는게 빠를것 같은데..

법인이 구입하면 프리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