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군국주의 부활, 독도 강탈 꿈꾸는 일본과의 정상회담 반대한다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스가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놓고 청와대가 일본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가 상식적인 예의를 갖추어 대등한 관계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행태와 그 배경을 볼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상회담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대등한 관계에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일본은 정상회담 상대국에 대한 기본 예의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도 사과도 없는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에서 전범기를 응원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드러내는가 하면, 방위백서를 앞세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영토 강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후안무치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하는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일본의 철저한 반성과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정상회담에 응한다면 이는 국민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일본은 주변 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바다 환경과 식품 안전, 인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무책임한 나라이기도 하다. 지독한 자국이기주의에 젖어 이웃 나라들을 무시하는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일본의 이익에 도움이 될 뿐으로서 우리 정부가 그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일본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동북아 패권을 위하여 한미일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기에 청와대의 고민은 깊을 것이다. 한일 관계로만 국한된다면 범국민의 애국적 반일 감정에 힘입어 정부도 당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배후에 미국이 있는 한 우리 뜻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제 정치적 지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국의 내정간섭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 지난 2019년 경제전쟁을 도발한 일본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한마음으로 맞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켰다. 그 때와 같은 용단을 다시 한번 내려야 할 때다.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단호히 거절하기 바란다.

- 일본의 반성 없는 굴욕적 한일정상회담 반대한다!
-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일본과의 정상회담 반대한다!
-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과의 정상회담 반대한다!
-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한일정상회담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