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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15 18:26
18년만에 해결된 미제 사건.jpg
 글쓴이 : 참다랑어
조회 : 1,392  


한 사람의 집념이 유가족의 한을 풀었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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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맨 21-07-15 18:28
   
저거 처벌 가능 한가요???? 18년전이면은요..~
     
솔직히 21-07-15 18:45
   
일단 현재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언제까지 소급적용되냐? 인데.
DNA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1995년 4월 16일 범죄까지
공소시효폐지가 적용되어 1998년 범죄는 당연히 처벌 가능합니다.
     
네팔렘 21-07-15 18:45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007년에 25년으로 늘었다가 2015년에 폐지되었네요.
     
성기사 21-07-15 18:45
   
살인죄는 그 뭐지 그거 없어지지않았나요 황산투척 무슨 사건때문에요
구급센타 21-07-15 18:29
   
박수 짝짝짭
라크로스 21-07-15 18:31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사회안전이 이루어지지
호랑이어흥 21-07-15 18:32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달빛총사단 21-07-15 18:42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한 다 없애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