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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1 12:21
간만에 제대로된 판결을 본듯 하네요
 글쓴이 : Sanguis
조회 : 1,137  

[사건의 재구성] 아내 지키려다 흉기든 주폭 숨지게 한 70대..法 선택은?

폭행치사 무죄.."생명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정당방위"
피해자 과거 아동 강* 등 옥살이 후에도 동네서 행패https://news.v.daum.net/v/20210211110006131
오..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드문 정당방위 인정 사례..   요즘 판사같지 않은 판사들만 본거 같았는데 제대로 된 판결을 본듯..  이런 당연한 판결이 더 많아지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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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상자 21-02-11 12:22
   
저런 판례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merong 21-02-11 12:33
   
언제나 그렇듯이, 피고/원고가 둘다 가난할때는 정상적인 판결도 꽤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