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허위사실 징벌적 손해 배상 관련해서
이거 반대하는 기레기 및 유튜버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는 이유.
유럽 및 북미는
가짜뉴스. 허위사실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되는 엄격한 처벌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
미디어의 다양화로 인해
그 전파루트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자.
그 미디어를 운영하는 플랫폼 회사(SNS, 영상게시플랫폼 등등)에게 까지
그 책임을 엄청나게 강조함.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허위사실.가짜뉴스 임이 분명하다고
밝혀진 시점에서 플랫폼 회사는
해당 게시물 삭제 및 적절한 제재 조치를
24시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수백억 벌금 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