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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9 14:35
가짜뉴스.허위사실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이야기 없는 이유.
 글쓴이 : 불꽃요정
조회 : 523  

가짜뉴스.허위사실 징벌적 손해 배상 관련해서
이거 반대하는 기레기 및 유튜버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는 이유.

유럽 및 북미는
가짜뉴스. 허위사실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되는 엄격한 처벌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

미디어의 다양화로 인해
그 전파루트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자.
그 미디어를 운영하는 플랫폼 회사(SNS, 영상게시플랫폼 등등)에게 까지
그 책임을 엄청나게 강조함.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허위사실.가짜뉴스 임이 분명하다고 
밝혀진 시점에서 플랫폼 회사는
해당 게시물 삭제 및 적절한 제재 조치를
24시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수백억 벌금 물어야 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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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왔니 21-02-09 14:37
   
그럼 우리는 사형시킵시다~ 우리나라가 무적권 1위해야 댐니다
     
아발란세 21-02-09 14:40
   
옳소~ㅋ
          
스포메니아 21-02-09 14:41
   
두분 모두 마음에 흠뻑 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