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전세 1억 3천 근황글을 보고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현재 사는 집 외에 먼훗날 노후대비용으로 3층, 7세대짜리 다가구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요.
각 세대별 16평이고 호수 별 전세 시세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아랫글 보듯이 정부에서 전세자금 지원 빵빵하게 나와줘요.
제 의도는 월세 전환해서 연금에 보태자는 건데 정부 시책이 이렇다보니 전세 희망자는 줄을 서는데 월세 희망자는 가뭄에 콩나듯 합니다.
벌써 세 채가 석달 넘게 공실입니다. 전세 내놓을 생각은 없어요.
이번에 전세보증금 인상 제한 제도때문에 겁나서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임대인 갑질 겁나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집 망가뜨리고 진상부리는 세입자 겁납니다.
큰 정부?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도적 역할은 아니죠.
자본주의 아닙니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제도를 움켜쥐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랍니다.
점점 떨어지는 금리 생각하면 전세제도는 어차피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야 브라질국채에라도 투자했다지만 지금은 보증금받아서 굴릴데도 없습니다.
이걸 정부 주도하에 지속한다?
경제를 모르고 인간심리를 모르는 겁니다.
공공 장기 임대주택?
10년동안 월세로 살다가 시중가보다 저가에 분양해준다?
일견 듣기 좋은 얘긴데요.
두어가지 치명적인 맹점이 있어요.
35평 기준 월세 90만원에 관리비 약 30만원씩 120만원이 매달 소비재로 나간다고 치죠.
1년이면 1440만원이 소비되는 거고 10년이면 1억4400만원입니다.
한달 실수령액 400만원을 버는 사람이 매달 1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280만원으로 생활비, 자녀 교육비쓰고 남은돈으로 저축은 얼마 정도 할수 있을까요?
결국 이러나저러나 DTI제한의 완화는 불가피하단 얘깁니다.
임대주택만이 희망이고 답인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은 이러한 맹점을 간과하시는 듯 합니다.
또, '시중거래가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대단위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싼값에 부지 매입을 해야 합니다.
서울에 그런땅 없습니다. 수도권의 좋은지역도 이미 개발 다 끝났죠.
그럼?
출퇴근 왕복에 네시간 이상 소요되는 그런곳에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십년이상 그집 가장들은 자기 몸을 갈아넣어야 됩니다.
매년 임대료+관리비 1440만원씩 갖다바쳐가면서요.
특정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런 의문에 대해 속시원히 답해주는 걸 본적이 없어요.
이상주의만 판을 칩니다.
그래서 답답한거구요.
작성일 : 21-11-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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