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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26 14:57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
 글쓴이 : cordial
조회 : 267  

우크라이나가 NPT에 가입하고 핵무기를 제거한다면
1.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국경선을 존중한다.
2.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사용을 자제한다.
3.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위협을 자제한다.
4.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핵공격을 받으면 UN 안보리에서 논의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5.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
6. 상황이 변하면 다시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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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국경선 존중
2항의 무력사용 자제
러시아가 위 2개조항을 위반한듯 한데

하지만 해석의 여지를 놔두고 있긴하네요
존중한다 와 자제한다 ..애매한 표현이네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복장 터질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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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잇글힘 22-02-26 15:05
   
문제는 소련이 해체될때 동구권을 포함한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대한 나토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조지를 하지 않았죠. 구두약속만 있었지. 문서로 싸인을 안해놨기 때문에. 미국은 이 구두약속은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 문서는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