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도 반성 해야 됨.
개인정보 유출되면 외국은 기업이 휘청할 정도로 책임을 물리는데
한국법원은 옥션 유출되었을때 해커가 잘못이지 업체 잘못아니라며 책임 없다 판결.
그 뒤로 어쩌다 배상판결 나도 고작 2,3억.
제대로 된 보안 갖추는데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유출된 뒤의 배상금은 2,3억.
이건 뭐 한국기업들 입장에서는 보안에 공들이고 돈들이고 할 이유가 전혀 없지.
법에 저촉안되도록 최소한도로만 유지하면 되는 것임.
그러니 늘 개인정보 유출되고 이제는 유출되어도 무덤덤할 정도임.
그런 마인드로 외국에 나가면 사고가 안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