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추방 내지는 집유 정도로 끝나는게 문제
실형을 살아도 가벼운정도
반면 한국 사람은 외국인 때려서 상해라도 입히면 벌금에 처벌을 받아야함
게다가 먼저 시비걸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져서 방어차원에서 때려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칼을 들고 있던 상대라도 똑같이 폭행죄에 합의도 봐야하고 치료비도 개인 부담
길거리에서 누가
위협을 당해서 구해주려 해도 정당방위라는것이 사실상 상실할 정도인 법때문에 함부로 나서기가 점점
힘들어짐 이거 꼭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칼맞아 죽더라도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면 너도 똑같은넘 이라며 똑같이 처벌 받음 특히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왔는데도 이런게 생활속에 습관화 되어있어 함부로 반격을 못함
외국인 범죄는 날로 늘어가는데 한국인이 피해 입었을경우
정당방위 범위를 넓혀줘서 외국인 까불면 한국인들이 디지게 패줄 수 있게 해주던가 해야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