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중요한 법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이죠

토왜 무기징역 당할까봐요....  떡검/판새들도 여자들 끼고 노니... 성범죄에 관대한 것이라 일맥상통..

거기에 덧붙이면
정당방위의 긍정적 적용( 집에 도둑이 맨손으로 들어온경우 몽둥이로 때리면 안되는 말도 안되는 현실)
주취감경..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술먹고 사고치면 가중처벌 해야함.

그럼 기술 값이 더 높아질걸요?

개인적으로 세금포탈에 대해서
미국처럼 처벌을 했으면 좋겠음
수십수백억 원 횡령을 해도 집유인 나라임

이것이 나라인가요. 법비들 장사 시장이지요.

사유지 무단 주차 금지법 ㅋ

젤 골치 아픔...ㅋ

글고 담배값 1만원으로 인상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걸림. 하나는 억울하게 사형당하면 돌이킬 방법이 없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목숨을 집단이 쥐락펴락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 부분에서 ㅇㅅㅇ.. 보복적인 측면에서야 사형 왜 안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흔히 불법으로 수익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적 관점에서 벌어들인 수익 이상의 벌금이나 형량을 내리는 쪽으로 가는 건 매우 찬성함 ㅇㅅㅇ

전 무고죄라고 봅니다.
자신의 일방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허위 성폭행이나 누명을 씌운 뒤 기망하는 놈들은
그에 걸맞는 무고에 의한 처벌도 같은 레벨로 응징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한마디로 '너도 손모가지 걸어'
그래야 말도 안돼는 성인지니 뭐니도 없어질 듯...

매국 조중동 종편 삼진아웃제 폐간이 시급하다

삼형제 부활?

사법부 미리척결 밍 정치검사판사넘들
삭슬이..사형까지 먹여야..아님 무기..
박통년(아부지)부터 사법부를 장악했을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썪어바지 사법부 돌여내야함...

기술유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투자를 안해줘서 중국돈으로 기술개발하다가

그게 개발되고 난 뒤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국가에서 애국심만 가지고 기술개발하라는 것도 문제임

그 무엇보다 서민들 등처먹는 사기범 형량을 최하10년이하로 해야됨

이건머 사기당하면 어디가서 하소연할때도 읍고 민사로 하면 몇년이 걸리고 승소해도 제산빼돌리면 찾을길도 읍고

이런거부터 법을 강하게 만들어야됨

어짜피 사형당할정도로 살인을 한놈들은 영훤이 깜방에서 못나옴 잇으나 마나한놈이되는거고

두번째로는 위에도 많이 언급햇는데 국가중요기술 빼돌려서 타국에 팔아먹는놈들 이놈들도 최하 10년때려야한다고봄

나라의 존망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임

이 두가지만 법을 강화시킨다면 나머지는 나중에서라도 개정해가면됨

먹는걸로 장난치는 인간들 진짜 때려죽여야..

다른나라 비교해도 사기형량이 너무 낮아요... 사기 형량을 액수에 따라 차이가 나게 해야 되요...

특히 사업하다 망하면서 사기로 고소되는것과 사업을 이유로 사기치는 사람의 기준을 확실하게 구분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크게 사기치는 사람들은 평생을 교도소에 썪게해서 사기친돈을 쓸수 있는 시간을 없애버려야됨...

반민족특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