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구)잡담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1-02-12 14:34
우리나라 법은 좀 바뀔 필요가 있슴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해서
 글쓴이 : 레블루션
조회 : 297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추방 내지는 집유 정도로 끝나는게 문제


실형을 살아도 가벼운정도



반면 한국 사람은 외국인 때려서 상해라도 입히면 벌금에 처벌을 받아야함



게다가 먼저 시비걸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져서 방어차원에서 때려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칼을 들고 있던 상대라도 똑같이 폭행죄에 합의도 봐야하고 치료비도 개인 부담



길거리에서 누가



위협을 당해서 구해주려 해도 정당방위라는것이 사실상 상실할 정도인 법때문에 함부로 나서기가 점점



힘들어짐 이거 꼭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칼맞아 죽더라도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면 너도 똑같은넘 이라며 똑같이 처벌 받음 특히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왔는데도 이런게 생활속에 습관화 되어있어 함부로 반격을 못함 



 외국인 범죄는 날로 늘어가는데 한국인이 피해 입었을경우



정당방위 범위를 넓혀줘서 외국인 까불면 한국인들이 디지게 패줄 수 있게 해주던가 해야지 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안녕하세요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역적모의 21-02-12 14:37
   
빨래 건조대로 때렸다고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할 때부터 판사들이 보편적 욕 받이 신세가 된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