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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5 06:57

법조계에서 도는 말중에 웃픈말이

글쓴이 : 자국제일

이런저런일로 법원 근처 법무사들이나 변호사 사무실가면

항상 듣게되는 말중에 하나가

"그건 판사 마음이고요. 판사님 기분따라 달라질거 같은데요"

웃프지만 이게 정말 우리나라 현실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왜구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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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때린법사 21-02-05 09:25 유툽 영상만 봐도.. 미국 판사들도 재판에서 상황따라 어떻게 판결하는지 보면.. 선진국의 판사들 조차도 판사 마음대로 형량이 좀 ... 암튼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디라도 사람이 판결하는 이상에는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법대로 판결은 아닌 것으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게 법대로 판결이면 똑같은 형량이 나와야.. 그게 상식 아닐까. 하지만 뭐 이래서 줄여주고 저래서 줄여주고 이래서 늘리고 저래서 늘리고.. 개판 오분전. 유툽 영상만 봐도.. 미국 판사들도 재판에서 상황따라 어떻게 판결하는지 보면.. 선진국의 판사들 조차도 판사 마음대로 형량이 좀 ... 암튼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디라도 사람이 판결하는 이상에는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법대로 판결은 아닌 것으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게 법대로 판결이면 똑같은 형량이 나와야.. 그게 상식 아닐까. 하지만 뭐 이래서 줄여주고 저래서 줄여주고 이래서 늘리고 저래서 늘리고.. 개판 오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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