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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4 20:45
이번 탄핵은 얻은게 굉장히 크죠
 글쓴이 : Dirtytrunk
조회 : 1,029  

그동안 법조계가 아무리 갑질해도 아무런 견제할 수단이 없었는데

이제 선례가 생긴만큼 적당한 견제수단이 생긴거죠. 탄핵 당하면 소중한 내 밥그릇이 날라가버리는데

뭐든 처음 출발이 어렵지 그 다음은 점점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멋대로 사법농단하면 언제든지 밥그릇이 날라갈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감도 심어 줄 수 있고

검찰은 기소분리로 힘을 빼고, 법관은 탄핵으로 견제하고 굳건한 사법 마피아들에게 균열의 틈이 생겼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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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MKII 21-02-04 20:47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판사, 검사로 일정 기간 근무한 놈들 은퇴 후에 변호사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활동도 제한하면 더 좋고...
가마솥 21-02-04 20:49
   
김명수도 탄핵해라. 어차피 마음에 안든다
칼까마귀 21-02-04 20:50
   
양승태 패거리 오늘도 또 무죄 선고

무죄가 나왔으니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고
아가리를 방송에서 털고 있음
라이라이라 21-02-04 21:05
   
헌재에서 부결되면 말짱 도루묵이고 오히려 기만 살려주는 셈인데요
보미왔니 21-02-04 21:05
   
양승태는 70년형 해야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