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6% 인상해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율인데
올해는 12% 까지 올려야 합니다
아파트는 별개로 보유세 신설하거나
아니면 따로 아파트 다주택자는 할증을 해서
이피트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12% 이상 받아서
공시지가 30억 기준 세금으로 3억은 받아야
임차인 전가가 안 생깁니다
임차인들도 전가를 감당할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선 세율을 받아야 임차인 전가가 안되요
세금 3억이면 월세 3000 받아야 할텐데
월세 3000 낼 능력있는 사람이 월세 살이를 할까요?
공실 생겨서 매물 내놓을 수 밖에 없죠
지금 다주택자 세율은 너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