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를 무작정 많이 올리면 우려되는 점이
서민들한테 집을 공급하는 다세대 주택(흔히 말하는 빌라)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겁니다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한 사람의 자본으로 빌라 한 동을 짓는 경우가 허다하니
빌라 다주택자는 사실 이상한게 아니거든요.
아파트 다주택자가 사회적으로 문제인거지
빌라는 공급난도 없구요
제가 볼 땐
아파트만 별도로 나눠서 다주택자 보유세를 신설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아파트만 별도로 할증을 둬서 기존 보유세에 추가 할증을 하던지
하이튼 다세대 주택이랑 차별을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도 다세대 주택, 아파트 구별해서
아파트는 등록 못하고 다세대 주택은 가능하게 하잖아요
세금도 이런식으로 좀 나눠서 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