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같이 하고 있음.
각각 별개임
민주당이 발의한건 SNS 가짜뉴스 처벌법이고 SNS관련이라서 이건 언론사 제외임.
열린민주당이 발의한건 언론사의 허위보도 처벌법임.
이건 뭐냐면 허위보도를 언론사가 쓰면 그걸 삭제하고 정정보도하기 전까지
그 언론사의 하루 매출액 기준에다가 날짜 더해서 징벌금 내게 만듬.
예를 들면 조선 일보 연간 매출이 2500억 정도인데 하루로 치면 7억 정도인데
허위보도 기사 내고 5일간 그걸 삭제 안했으면
35억을 배상해야함. 강력한 처벌법이고 큰 언론사는 더 많이 배상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