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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5 22:49
현재 진행중인 가짜뉴스 처벌법
 글쓴이 : lgtv2014
조회 : 726  


2가지 같이 하고 있음.

각각 별개임


민주당이 발의한건 SNS 가짜뉴스 처벌법이고 SNS관련이라서 이건 언론사 제외임.

열린민주당이 발의한건 언론사의 허위보도 처벌법임.
이건 뭐냐면 허위보도를 언론사가 쓰면 그걸 삭제하고 정정보도하기 전까지 
그 언론사의 하루 매출액 기준에다가 날짜 더해서 징벌금 내게 만듬.
예를 들면 조선 일보 연간 매출이 2500억 정도인데 하루로 치면 7억 정도인데
허위보도 기사 내고 5일간 그걸 삭제 안했으면
35억을 배상해야함. 강력한 처벌법이고 큰 언론사는 더 많이 배상해야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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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의꿈 21-02-05 22:51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할까요?
안하면 진짜 욕나올 거 같은데..
     
lgtv2014 21-02-05 22:52
   
민주당은 별도로 언론 개혁법안  추진 논의중인게 있음.  자기들 하는걸로 나중에 할지. 열린민주당 이번에 낸거 밀어줄지 그건 아직 모르겠음.
          
산사의꿈 21-02-05 22:58
   
영상보니까 힘이 넘치더만 통과 될거 같기도..
달묘 21-02-05 22:51
   
벌금이 더커야한다고보네요
운영에무리가갈만큼
7ㅏZㅏ 21-02-05 22:51
   
열린민주당꺼 좋네여
헬로가생 21-02-05 22:51
   
오 완전 조아
유월 21-02-05 22:52
   
열린민주당께 통과되야 할 법이네요
스타 21-02-05 22:54
   
둘 다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어디에 속할지 궁금하네요~
     
lgtv2014 21-02-05 22:55
   
유투브는 SNS에 속하죠.
크레모아 21-02-05 23:12
   
여기 저기 눈치 봐 가면서 타협이 된 언론 법안을 만들라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검찰이 강력하게 반항한다고 타협을 하다 보니 효과가 감소해 버림.
     
lgtv2014 21-02-05 23:16
   
그때와 다름,  그때는 여당이 과반수가 아니었음. 그래서 여러 야당과 협상 하고 그들 요구와 절충 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불가능했음.
낭만시대 21-02-05 23:24
   
진즉 했어야 했음. 오보로 인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피해 보상도 미국식 배상으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