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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21-02-05 06:39
요즘 판.검사들 미친거 같음.
글쓴이 :
별명11
조회 : 1,713
지들 꼴리는대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0840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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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11
21-02-05 06:3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084012?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084012?sid=102
스핏파이어
21-02-05 06:40
판사전관~ㄷㄷㄷ
판사전관~ㄷㄷㄷ
별명11
21-02-05 06:44
아무리 그래도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단순 음주 4번도 아니고...
사고내고 뺑소닌대..
아무리 그래도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단순 음주 4번도 아니고... 사고내고 뺑소닌대..
스포메니아
21-02-05 06:42
전관 예우 변레기와 짜고 친 판레기
변레기가 나중에 저 판레기한테 크게 보은해 줄거임 ... ㅉ
요즘에만 그런게 아니고, 박가 때부터 주욱 그래왔어요.
특히 박가 때는 엄청나게 심했었습니다.
죄 없는 선량한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장기수로 만들었는데요 ...
전관 예우 변레기와 짜고 친 판레기 변레기가 나중에 저 판레기한테 크게 보은해 줄거임 ... ㅉ 요즘에만 그런게 아니고, 박가 때부터 주욱 그래왔어요. 특히 박가 때는 엄청나게 심했었습니다. 죄 없는 선량한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장기수로 만들었는데요 ...
별명11
21-02-05 06:45
공수처가 역할을 다해주길 바랄 뿐.
공수처가 역할을 다해주길 바랄 뿐.
스포메니아
21-02-05 06:46
저도 그렇게 바라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
저도 그렇게 바라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
스포메니아
21-02-05 06:50
그리고 판사의 경우 입법부 탄핵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만 제거할 수 있는데,
이 법을 고쳐서,
일정 시간 (현재로 부터 약 3년 전까지) 에 저지를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간주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법정에 세우고, 법정에서는 오로지 시민 배심원의 판결로만 판결을 해야 합니다 (법정 판결에서 판사 의견 배제).
그리고 판사의 경우 입법부 탄핵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만 제거할 수 있는데, 이 법을 고쳐서, 일정 시간 (현재로 부터 약 3년 전까지) 에 저지를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간주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법정에 세우고, 법정에서는 오로지 시민 배심원의 판결로만 판결을 해야 합니다 (법정 판결에서 판사 의견 배제).
Dirtytrunk
21-02-05 06:46
판사 탄핵은 시대의 요구다 !
판사 탄핵은 시대의 요구다 !
자국제일
21-02-05 06:55
ㅋㅋ 뉘우치면 봐준다는 기준이면
저기 끌려가서 뉘우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
참 무슨...
뉘우쳤다는 말 자체가 판사가 자신이 느끼기에 상대가 뉘우쳤다는거
한마디로 오늘 내 기분이 좀 좋다는거
미친거지 이런게
얘가 뉘우쳐 보이니까 집유, 얘는 반성의 기미가 없어보이니까 10년
이런게 미친 판결이지 이러니까 법조계에서 판사님 마음대로 기분따라 라고 하는거지
ㅋㅋ 뉘우치면 봐준다는 기준이면 저기 끌려가서 뉘우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 참 무슨... 뉘우쳤다는 말 자체가 판사가 자신이 느끼기에 상대가 뉘우쳤다는거 한마디로 오늘 내 기분이 좀 좋다는거 미친거지 이런게 얘가 뉘우쳐 보이니까 집유, 얘는 반성의 기미가 없어보이니까 10년 이런게 미친 판결이지 이러니까 법조계에서 판사님 마음대로 기분따라 라고 하는거지
산사의꿈
21-02-05 07:12
뉘우침은 말로 하는듯..ㅎㅎ
뉘우침은 말로 하는듯..ㅎㅎ
9one
21-02-05 06:56
판검사 고위직 재판만은 배심원제로 해야지 이건뭐
판검사 고위직 재판만은 배심원제로 해야지 이건뭐
내빠진통
21-02-05 07:03
아뇨....옛날하고 똑같은데 지금 좀 더 알려질뿐...
아뇨....옛날하고 똑같은데 지금 좀 더 알려질뿐...
일빵빵
21-02-05 07:03
법의 잣대가 고무줄
법의 잣대가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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