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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5 07:38
판사 탄핵이 어려우니 차라리
글쓴이 :
뚜비탕
조회 : 960
배심원제를 구속력을 가지는 쪽으로 실효성 있게 바꾸고
상해 폭행 이상의 죄는 전부 배심원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음
ㅅㅂ넘들이 상식이 부족해서 지들 ㅈ대로 폭주하니
상식을 가르쳐주고 그 폭주를 막아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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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리
21-02-05 07:39
이 님이 감각과 패기가 있으신 분이시네..
맞슴더
이 님이 감각과 패기가 있으신 분이시네.. 맞슴더
스포메니아
21-02-05 07:54
찬성합니다 ~
찬성합니다 ~
컬링
21-02-05 08:03
찬성.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네요
찬성.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네요
삼촌왔따
21-02-05 10:41
유무죄판결과 죄질판결은 배심원에게
형량판결은 판사가
배심원이 유죄때리고 죄질이 무겁다고판단할경우 실형만 선고가능
정상참작이 고려된다고하면 집유까지 가능..
유무죄판결과 죄질판결은 배심원에게 형량판결은 판사가 배심원이 유죄때리고 죄질이 무겁다고판단할경우 실형만 선고가능 정상참작이 고려된다고하면 집유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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