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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3 11:11
사법부의 방역 방해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885
[1보]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 '무죄'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https://news.v.daum.net/v/20210203102632207
명단제출은 역학조사의 제1단계입니다.
모르면 법복을 벗고 이해가 안가면 번개탄이라도 피우시고..
알고 그러신거면 3대가 고자가 되길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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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비야
21-02-03 11:14
와 진짜 어휴 사법부 ..왜 저래
와 진짜 어휴 사법부 ..왜 저래
호갱
21-02-03 11:17
화이트왁싱되서
서양인의 시각으로 법을 해석하니
국민의 법인식이랑 다르게 판결이 계속 나옴
화이트왁싱되서 서양인의 시각으로 법을 해석하니 국민의 법인식이랑 다르게 판결이 계속 나옴
자국제일
21-02-03 11:25
저러니까 욕먹지
저러니까 욕먹지
이슬내림
21-02-03 11:26
법버리지들이 한국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중입니다.
법버리지들이 한국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중입니다.
냉혹한현실
21-02-03 11:29
늑장기소 검새와 엉뚱판결 판새의 환장하는 콜라보.
늑장기소 검새와 엉뚱판결 판새의 환장하는 콜라보.
미우
21-02-03 11:34
사사로울 사
법구더기
사사로울 사 법구더기
hihi
21-02-03 11:42
이게 그렇게만 볼게 아닙니다.
신천지 사건 당시에는 법이 제정되어있지않아 명단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법관이 죄를 묻고싶어도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겁니다.
그 이후 법을 정비했으므로 그 뒤의 사건들에서는 죄를 물을수 있습니다.
이걸로 너무 법관들을 몰아가는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게만 볼게 아닙니다. 신천지 사건 당시에는 법이 제정되어있지않아 명단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법관이 죄를 묻고싶어도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겁니다. 그 이후 법을 정비했으므로 그 뒤의 사건들에서는 죄를 물을수 있습니다. 이걸로 너무 법관들을 몰아가는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A톰
21-02-03 12:55
사실,지금 방역관련 최고 책임자가 정은경 총장인데 방역방해세력인 판사들에대한 수사 지휘권도 줘야 되는거 아냐?
사실,지금 방역관련 최고 책임자가 정은경 총장인데 방역방해세력인 판사들에대한 수사 지휘권도 줘야 되는거 아냐?
화수분
21-08-26 17:56
ㅇㅇㅇㅇ
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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