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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2 13:10
구형하랬더니 판결해온 검사였네요.(필터링 완료)
 글쓴이 : 쥐로군
조회 : 1,088  


저 형량은 이미 감형된걸로, 20억이라 특별법적용인데, 그런거 다 감하고 6년짜리 구형을 3년구형한거랍니다.

그래서 다른사람들은 저 최씨보다 적용된 죄목이 적음에도 4년인데, 최씨는 3년잼.



검새들아 뒤질래?



ps. 이름 필터링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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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사람 21-07-02 13:13
   
직업윤리의식이 없는 정치권력에 미친 벌레들이죠
언론 판사 검사들 직업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네요
가장 많은 벌레들이 서식하는 조직체라 봐야하나...
     
쥐로군 21-07-02 13:13
   
이번판결에 한해서는 판사는 욕할게없어요.

검사구형에서 특별가중아니고선 구형이 최대거든요.
          
직장사람 21-07-02 13:15
   
직업을 말하는거잖아요 직업을...
               
쥐로군 21-07-02 13:17
   
뭐... 변호사 친구말들어보니 판사는 검사에 많이 따라간다는데, 그게 검사탓이라할지, 좆대없는 펀사탓해야할지....
                    
직장사람 21-07-02 13:18
   
정치사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 사건뉴스만 봐도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 경우 많잖아요

민식이법도 마찬가지고 판사들의 장난질 막겠다는 의도도 있거든요
                         
쥐로군 21-07-02 13:22
   
민식이법 어떤걸 말하려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최소 지금까지는 판사가 적용범위 최대한 줄여서 잘하고있음.

적용사례가 신호 위반이나 전방주시태만 아니면 대다수 무죄고, 재판과정서 이런거 다 걸러져서 실 적용사례는 대놓고위반밖에 없어요.
                         
직장사람 21-07-02 13:30
   
이전에는 합의 그리고 심리상태까지 가해자를 고려한
판결로 고무줄 판결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이건 법 제도화 후 인명사고 건수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참...
기성용닷컴 21-07-02 20:40
   
검찰개혁 강력하게 가즈아~~